■ 윤석열 정부 브리핑 (11월 5주차)

○국민의힘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경향신문

https://bit.ly/3gMkA8p

• 귀족노조 프레임 또 들고 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노총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 노조 죽어야 청년이 산다" 운운

• 화물연대 파업 죽이려 노조 음해 발언...여당으로서 사태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책은 전무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한겨레

https://bit.ly/3GQXfx3

• 화물연대 파업에 중대본까지 가동한 윤 정부, 위기경보 '심각' 격상, 업무개시명령 예고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을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의 이기적 집단행위" 규정, 무관용 강력 대응 강조

○중대재해 감축, 기업 자율에 맡기려는 노동부/경향신문

https://bit.ly/3Xvl1oa

•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은 '위험성평가 강화', 기업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안전체계' 구축이 취지

• 경영계 주장 그대로 반영한 로드맵, 현재도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기업에게 맡길 수 있나

• 중대재해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가 직접 참여해 대책 수립, 이행까지 논의해야"

○군주의 시대…참사 책임보다 무거운 불경죄/한겨레

https://bit.ly/3ii8p3L

•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기자 통제하지 못한 책임'지고 사퇴, 

• 10.29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격려 두둔한 것과 대비돼

• 거침없는 권력 사유화, 언론 탄압하며 '헌법 수호' 강변... 제왕적 대통령과 눈치 보기 급급한 참모들

○[단독] 촛불집회 중고생 시민단체, '피혐의자'로 수사 받는다/MBC

https://bit.ly/3UaZluH

•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주도 단체 수사 나선 경찰... '봉사활동 인정' 표현 허위 포스터 제작 혐의

• 해당 단체 공식 포스터, 안내사항에 '봉사활동' 관련 내용 없어...단체 활동 위축시키려는 수사 비판 확산

○[단독]윤 정부 ‘2027년 화석연료 비중 40%대로 감축’ 공약 6개월 만에 백지화/경향신문

https://bit.ly/3XEMaFq

• 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 40%로 감축 윤 정부 국정과제 사실상 폐기, 6개월만에 뒤집힌 공약

• 산업부 화석연료 비중 감축, 미세먼지 감축 목표 명시 거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년 전보다 후퇴

○[단독] 검증 안 된 ‘로봇개’ 예산 8억…“대통령 경호엔 시기상조”/한겨레

https://bit.ly/3gB7T0l

•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임차 운영 계약 맺은 기업은 고액 대선 후원, 김건희 명의로 초청된 인물의 ㄷ업체 

• 선례도 없고 기술 완성도 안된 로봇개를 대통령 경호에? 전문가들 입모아 "시기상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