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8월 3주차)

○광복절 경축사 맞나 “일본엔 파트너, 시민사회엔 선전포고”/한겨레

https://bit.ly/3YAsUcU

•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 광복절에 선전포고 쏟아낸 윤 대통령

• "일본은 파트너", 한미일 안보 협력-압도적 힘으로 북 제압 운운... 분열과 선동의 경축사

○정부 “오늘 오염수 한·일 추가협의 개최”···마지막 실무협의 될 듯/경향신문

bit.ly/45aUr7d

• 윤 정부, 일본과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실무협의 오늘 진행, 한일간 마지막 실무협의 될 듯

• 한일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공감대 형성, 국민 건강 최우선 한다면서 오염수 투기 돕는 윤 정부

○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허용 안돼" 첫 판단/오마이뉴스

https://omn.kr/257ji

• 윤 정부 일제 강제동원 대리변제 공탁 안 된다 - 공탁관 이어 재판부도 거부

• 피해당사자가 거부하는 대리변제 불가능, 전범기업 채무 없애주려는 윤 정부 구상 물거품되나

○세수펑크 메우려…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100조원 넘었다/경향신문

https://bit.ly/44jdN9e

• 정부 상반기 세수펑크 메우려 한은에서 당겨쓴 돈만 100조원 넘겨, 지급한 이자만 이미 1100억원 이상, 2010년 이후 최대

• 세수펑크 대책 없이 부자감세 그대로 강행? 한은 차입금 못 갚을시 정부 파산까지도 우려

○횡령·배임 기업인 줄사면…“윤, 공정·상식 강조하더니 정경유착”/한겨레

https://bit.ly/3Oyi2rz

• 중대 경제범 기업인 12명 광복절 특별사면한 윤 대통령, 일제히 환영한 재계

• 사면·복권으로 비리 기업인 경영 복귀 길 터주며 윤석열표 정경유착 나서

○취업제한 명령 하거나 말거나…회장님들 수십억 연봉 ‘그대로’/한겨레

https://bit.ly/3KHk9Ig

• 배임 유죄 판결 - 취업 제한 기간 중 55억, 72억 근로소득 받은 대기업 회장들, 회사에 손해 끼치고도 수십억 보수 챙겨

• 지배주주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초고액 소득 보장, 지배주주에 유리한 임금체계 정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