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목숨 대신 국익을?
노동자들이 파병반대, 반전평화 투쟁에 앞장서야...
우리 노동자들은 제국주의가 벌이는 침략전쟁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그 목적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확대, 강화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최대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약탈전쟁이자, 자본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을 통해 취하려는 목적이 관철된다면 노동자계급이 더욱 심한 노예상태에 빠지게 되기에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전쟁은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 특히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권리를 심각합니다. 게다가 전쟁과 전투에 동원되어 희생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민중입니다.
전쟁은 국토와 자연환경 및 노동자들이 애써 창조한 사회적 재부를 모두 파괴하고 황폐화시킵니다.
미국은 부시정권 등장이후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세계적 군사패권에 기초한 전쟁정책을 대외정책의 중심기조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WTO 세계화 정책을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쟁반대 투쟁은 곧 반세계화 투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미국이 석유와 패권을 위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를 통한 이라크 민중들의 해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에 굴복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뒷수습을 위해 이라크 민중에게 총을 겨누는 불행한 사태를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반전투쟁을 통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 파병반대투쟁은 반미자주화 투쟁이고 조국의 분단을 국복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자주통일운동이기도 합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해서 국정이 혼란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가 70%에서 20%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재벌과 극우세력·관료들의 저항에 개혁정책이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 더한 반노동 정책이 노골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강행된 이라크 파병, 부패정치 온존(불법대선자금 등), 재벌개혁 좌초, 비정규직문제 악화, 부동산투기 급등, 새만금방조제·부안핵폐기장 강행, 반노동·반인권정책(NEIS) 추진 등 반 개혁정책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에도 현재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내에서 외교, 국방, 경제 등을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이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투병 파병이 강행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전쟁반대, 파병반대 노동자투쟁은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노동해방,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투쟁이기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반대투쟁,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3대 요구는 물론 파병반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와 힘으로 전개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가장 평화를 옹호하고 사랑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글 순서>
Ⅰ.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
1. 인류 역사를 후퇴시킨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5
2. 모래 늪에 빠진 미국 7
3. 파병은 미친 짓이다 9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2가지 이유)
Ⅱ. 전쟁의 나라 미국
1. 미국은 전쟁의 나라, 부시는 전쟁광인가? 16
2.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20
Ⅲ. 한반도는 안전한가?
1.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의 먹구름 21
2. 한반도 핵위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3
3.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25
Ⅳ. 파병반대·반전평화 투쟁 승리를 위해
1. 승리하고 있는 반전운동 27
2.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공동행동을! 29
3. 민주노총의 실천투쟁 29
4. 아! 김주익 동지여 30
5. 파병반대 투쟁과 더불어 제기된 투쟁 과제 32
◆ 이라크는 과연 '악의 축'인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군>
미국 부시정권은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더니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해야하는 이유로 이라크 국민을 후세인 독재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와 테러조직과의 연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종료 선포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만 찾
아냈습니다.
지난 9월 17일, LA타임즈에 실린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근무중인 미군 제101 공중강습사단 소속 병사(존 프레드모어. 36세. 5년 근무)의 편지 '우리는 이라크에서 이유 없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미국인 깨어날까?]
"한때 나는 내 자신이 미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복무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젠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의지뿐만 아니라 확신도 잃었다. 더는 반쪽만의 진실과 대담한 거짓으로 보이는 것들로 내 복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는 "이른바 해방과 자유의 전쟁이라는 이라크 침공의 첫 사격이 있는 순간부터 위선이 지배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유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와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라덴의 연계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우리가 주둔하는 이유가 석유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가지 진실은 미국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미국인들이 깨어나 지도자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미군 병사들의 복귀를 요구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중인 미군병사의 증언대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거짓된 정보에 의한 침략전쟁입니다. 이라크 민중들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전쟁은 결국 국제 석유시장 장악과 함께 엄청난 양의 군사무기 소비 통한 미 군수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날강도 짓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라크 전쟁의 본질이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 민중은 군인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전쟁개시 이전에 이라크 민중들의 삶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유엔은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이라크에 대해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라크는 12년 이상 계속된 가혹한 제재조치로 경제가 바닥에 떨어졌고 가정과 사회적 기반도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졌습니다. 석유 이외에 모두 수입하다시피 했던 이라크에 유엔의 금수조치는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줄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디나르화는 20년간 8천%나 평가절하 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는 봉급은 거의 쓸모가 없는 실정이며, 이라크 보건부는 2002년 말 유엔 경제제재로 172만 명의 이라크인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어린이 약 6천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 200만명 이상이 영양부족으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2001년 기준 5살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131명으로 유엔제재 이전 56명의 배가 넘고, 2.5㎏ 이하 저체중아 출산율도 제재 전 4.5%에서 24.3%로 높아졌습니다. 1980년만 해도 석유 수출로 아랍 제일의 부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라크는 1999년 현재 1인당 GDP가 850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침략은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전이후 미·영 연합군의 1만 8898회 공중폭격 중 이라크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9.5%인 1799회에 불과했다는 연구보고는 무차별적인 비군사시설 공격행위로 6000~7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이라크 남부 유전과 석유로 가득한 참호, 바그다드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독성연기와 화염'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파괴도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문명의 발생지인 이라크의 문화재도 온전히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이
미국 대통령 부시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지만 박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초강대국 미국에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들어선 알-주후르궁이 폭격으로 파괴되었고,약탈로 인해 세계적인 고고학 박물관인 이라이라크 국립박물관에서 총 30만점의 유물 중 17만점 가량이 약탈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군인과 총이 아닌 민중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의료와 식량 등의 국제적인 원조입니다.
부시정권은 제2의 베트남전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 규모의 추가병력과 천문학적 전비가 필요한데 최근 미의회에 요청한 8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이 부결되고 다시금 반전 여론이 비등하면서 강경 전쟁론자들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시정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동맹국에 대해 2-3만 규모의 다국적 전투병 파병과 국제적 차원의 전비분담을 강요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개 나라들은 관망하거나 설령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파병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9월17일 리처드롤리스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군 파병 규모는 여단과 사단 중간 정도'라고 밝힘에 따라 7천명 선으로 파악되었으며, 미국은 파병을 거부할 시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 통상문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안보회의를 열어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는 안보와 연계한다는 방침으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파병과 북핵 연계' 방침을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주택가격 안정, 카드 빚 해결도 못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파병해야 한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파병하는게 미국에게 잘 보일 수 있다는 식의 망발을 일삼고 있으나 어느 누구하나 경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중대한 일을 "무식한 국민들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파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에 이라크에 파병한 서희부대(600명 기준 325억원/미국은 1인당 12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1만명을 파병한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
미국은 오랜 동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조장해왔으며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독재정권들을 원조하고, 부패와 반인간적 행위를 조장해온 나라로 이라크 해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이 파견한 대규모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연구소와 발사장치는 물론 핵·화학·생물학 무기 물질의 미세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
면 1년간 무려 1조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면서 늘어날 비용과 사회적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9월 24일 AP 통신 보도)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UAV를 제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같이 이라크 침략전쟁의 근거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의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테러조직과의 연관도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석유와 중동에서의 패권을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의 뒷수습을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파병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짓>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위한 파병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은 취임선서도 다시 해야하고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 조약 조차 위반>
파병지지 세력들은 미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서서 파병하는 것이야말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병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는 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바로 "외부의 무력 공격"이 있을때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지역도 태평양 지역에만 제한되고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라크 민중에게 총을 겨누어야 합니까?
<파병은 베트남의 악몽으로 돌아올것>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베트남전,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그것은 곧 베트남의 악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병론자들은 한국전쟁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미국이 벌인 전쟁에 이땅의 젊은이들을 보내고자 한다해도 이미 베트남전 파병으로 그 은혜는 충분히 갚았습니다.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고, 그것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호통처럼 "미국이 전투병을 파병하라는 것은 이 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다. 노무현씨가 이에 굴욕적으로 파병 결정한다면 당신은 미국이 뽑은 총독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총독을 뽑은게 아니냐..." 또 다시 베트남전의 악몽으로 재현될 이라크 파병은 거부해야 합니다.
남베트남에서 요청하는 교활한 방식으로 취해진 베트남 파병으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5개월 동안 한국군은 연인원 32만명을 베트남에 투입해 '사망 5000명, 부상 1만5000명'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까지 무려 7만여명이 미군이 뿌린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집계. 2세 포함)
현재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선제 공격과 전쟁 장기화, 동맹국에 대한 파병 요청, 한국군의 파병 논란, 비전투병에 이은 전투병의 파병 등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너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간의 베트남전쟁에 미국은 연인원 260여만명을 투입했고 1100억 달러가 넘는 전쟁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병력은 고사하고 의장대 6명만 보내 사이공 공항에서 마치 영국도 미국을 돕는양 쇼를 한 바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그때도 우방의 이름으로 들러리를 서 1964년 9월부터 비전투병(비둘기부대), 전투병(청룡부대·맹호부대·혜산진부대·백마부대)을 다섯 차례에 걸쳐 파병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이 전쟁에 참가시켰습니다.
이번 파병 요청은 베트남 전쟁과 다른 점은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면서 침략전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침략자'의 오명을 쓴 채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1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군 사망자 5000명과 단순 비교했을 경우, 한국군 1명의 목숨이 20만 달러였던 셈입니다.
<남의 나라 민중을 죽이고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니....>
국가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남의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 국가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제 40여년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의 지배가 민중들에게 어떤 고통을 강요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지금 이라크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군대를 철수 하는 것이지 군사력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민중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대와 총이 아닙니다.
이라크 민중에게 겨누는 총부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망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더구나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떡고물'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습니다.
실제 전후복구 사업의 추진은 긴급복구를 제외한 재건사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이미 발주한 프로젝트도 미국기업이 싹쓸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예산으로 발주한 비군사용 전후복구 프로젝트(9억3천만달러)는 모두 미국기업이 원청업체로 낙찰됐고 이 가운데 6억8천만달러를 수주받은 벡텔사가 하청발주한 97건은 이라크 62건, 미국 15건, 영국 8건, 쿠웨이트 7건, 사우디아라비아 5건 등으로 배분됐습니다.
벡텔사에 96개국 9천100개 기업이 재건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했음에도 나머지 서방 선진국이나 아시아 기업들은 단 1건도 하청 수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 주도 이라크 군정(CPA)이 하반기 시행할 인프라 재건용 발주는 기껏해야 10억달러 미만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나마 건당 1천만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고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적용되는 데다 이라크 현지 기업에만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파병운운'하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짧은 안목으로 호된 서리를 맞았던 정부가 또다시 이라크 파병이라는 독약을 먹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정전 불안은 공사비조차 안정적으로 받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91년 걸프전 이후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아직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파병하면 반드시 밀린 돈을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라크 미수채권은 지난 91년 걸프전 이전에 이라크 내 16개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공사대금 7억7900만달러와 이자분 3억2500만달러 등 총 11억4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로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로 이라크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 파병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윤영관 외교장관이 미국 파월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파병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했다가 "대북 정책은 미국의 고유 권한과 정책이므로 한국정부는 입다물라"는 호된 질책만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에서 보듯이 자신의 이익만이 최고의 행동입니다. '동맹 국가의 희망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부시 정권의 전쟁 수행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지난 봄 1차 파병시 한반도 평화를 애원하고 대신 파병했지만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안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직후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무시하고 “핵무기 보유” 등 북한측의 강경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5-6월 위기의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으며, 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 강행, 을지훈련 등 대북 공격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만 더해 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며, 2사단 재배치 내지 철수 등의 논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 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을 용인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무슨 명분을 내세워 막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어떻게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파병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우리 국민들은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을 통해 높은 도덕적 의식과 민주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오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쳐 높은 민주 의식과 도덕성을 갖췄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배워가는데 파병을 하는 순간 세계인들의 존경은커녕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합니다.
<아랍 15억인구를 적으로 규정하려는가?>
이라크 민중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물리치고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한 것처럼 아랍인민들과 아랍세계는 현재의 미국 지배를 벗어날 것이며,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보복할 것입니다.
<파병안하면 안보가 불안한데...>
노 대통령 자신이 취임 전과 취임 후에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겠다" 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준 건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하려는 행위가 자주적인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보호를 이유로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남과 북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파병은 더욱 예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로 진행될 것>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더욱 예속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그늘에 더욱 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국'처럼 취급받아 왔는데, 이번 파병은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겁니다.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안보가 우려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파병 거부가 한미동맹 파탄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저지른 1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한 바 있고,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주한 미2사단의 철수 문제 역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미국도 이야기하고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71년 국군이 베트남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주한미군 6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우리 정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철수했던 역사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마음과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자를 써도 파병은 안된다>
유엔에서 동의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파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다국적국 구성안은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 점령군의 외연을 넓히는 전투지원 부대일 뿐입니다. 전쟁 비용 역시 유엔이 부담하지 않고 파병국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지휘권한을 유엔으로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설사 안보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고 해도 단 한나라도 파병하지 않거나 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삼훈 유엔대사는 1일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늦어도 10월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의 파병은 그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름을 빌리지만 결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구성되는 미군을 지원하는 다국적군 구성일 수밖에 없는 유엔 결의를 통한 파병 역시 미친 짓입니다.
<정부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이라크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부조사단의 발표는 유엔의 최근 보고나 미국의 보고와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병해도 아무런 위험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단 일원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조사단의 조사 활동이 결국 파병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라크 현지 상황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으니 굳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역시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Ⅱ. 전쟁의 나라 미국
1. 미국은 전쟁의 나라,
부시는 전쟁광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위 팍스아메리카나로 표현되는 정책을 통해 세계 맹주로 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소련 및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는 자본주의의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즉 유럽 일본 등이 더 이상 미국을 자본주의의 맹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
지적 차원의 강국 또는 반제성향의 국가들을
제압함으로써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다시 한 번 강화하려는 자기정책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WTO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침략을 통한 경제지배,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잘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반확산)(비확산은 국제 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반확산은 선제 공격 등 군사 공격을 우선하는 정책),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미국이 진행시킨 모든 정책은 세계 제일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이 더욱 극단적이고 침략적인 양상으로 발전한 것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9.11 참사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출범하면서 이미 반확산 전략을 공식정책으로 채택하였는데 과정에서 9.11 참사는 어느 나라든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빌미가 되어준 것으로 평화와 공존이라는 인류의 지향은 아랑곳없이 미국의 유일패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무력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침략정책이 노골화된 것입니다.
부시는 2002년 1월 8일 발표된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 이라크,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지목하여 이들의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핵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1월 29일 국정연설에서 그 유명한 '악의 축' 발언으로 북, 이라크, 이란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9월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핵선제 공격을 공식 군사전략으로 채택함으써 미국은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인 침략과 공격을 더욱 합리화시켰고, 결국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전쟁과 미군수산업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군수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고, 특히 대공황과 제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군수자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의 경우도 미국 군수자본인 로키드 마틴사의 소유이며, 매향리는 모든 미군의 폭격 연습과 새로 개발된 무기의 시험장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도된 '냉전'은 국가가 전쟁을 위한 산업으로서의 군수산업을 비대화시키는 훌륭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군수산업은 독점자본에게는 거대하게 자본을 축적해 가는 산업이면서도,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 생활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아닌 순전히 소모적인 산업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인 과잉생산을 완화·경감시키는 훌륭한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자본과 군의 실력자, 펜타곤(국방성) 및 백악관의 고급관리, 과학자, 대학, 첨단기술연구소 등 사이에 강고한 유착이 발생했는데, 1960년대 이후 '군산복합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군산복합체는 미국을 지배하는,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비대해질수록 미국은 더욱 더 전쟁을 위한 국가가 되어간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연방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003 회계 연도의 총예산 중 재량예산의 53%(일반과학, 우주기술 등 예산 제외)를 군사예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군사국가입니다. 또한 미국 '핵과학 교육재단'(Educational Foundation for Nuclear Science)의 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1951년 이후 약 6만7,500기의 핵미사일을 생산했고, 그 비용은 5조 5천억 달러였으며, '핵무기 비용연구'라는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걸쳐서 약 1천만 에이커의 땅에 미국의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군사국가 미국이 지금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을 가리켜 대량 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악의 축', '무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에 이어 한반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실제로 지구상 여기저기에서 미국이 벌이는 내전과 전쟁은 석유, 원료 등의 자원확보라는 이해와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군수산업의 직접적인 이해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의 병기가 비축될 수만은 없고, 또 군사예산 증액의 구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야 하고,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인가가 '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언가의 존재로 선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체제 존재로 인한 '공산주의의 위협'이 좋은 구실로 군사수요를 확대시켜왔다면 지금은 세계화라고 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정권들이 '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 축", "무법 정권"으로 선언되면서 공격의 목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생적, 파괴적 군수산업의 이러한 팽창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 과잉생산이 극에 달해서 이미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적 패권에 기초하여 군수산업의 이익, 자국의 이해만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20세기 초반, 제국주의가 벌인 전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애국주의에 기초해 전쟁에 동의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운동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국의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다가 죽어가고,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후퇴했습니다.
2003년, 전 세계 민중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식민지 쟁탈전과 제국주의간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수탈의 증가와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미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기초한 세계 지배와 전쟁에 비타협적으로 맞설 세력은 노동자·민중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자본의 이익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야말로 반제국주의, 반전 투쟁의 핵심적 주도적 세력이 될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전세계를 흔들었던 반전시위는 미 국내를 포함, 세계의 곳곳에서 1천 5백만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떨쳐 일어나고 있는 반전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와 군수자본의 음모를 꿰뚫어보면서 그와 일전을 다짐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공세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역시 반전·반제국주의 투쟁에 시급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조차 더 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반전투쟁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명실상부하게 새 역사를 세워낼 계급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94년, 클린턴은 백악관에 앉아 핵단추를 누르려했습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94년 당시 군장성이었던 임동원씨는 민족의 생존문제를 대한민국 정부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다음은 평양＞이라 떠들
어 온 전쟁광 부시는 한번 폭격으로 서울시민 50만이 죽더라도 전쟁을 하겠다고 호언하였습니다. 미국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펄은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한국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그들의 문제"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남녘은 핵 집중도 세계 1위인 핵기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26발의 원자탄을 사용할 것을 검토한 미국은 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기 시작해 주한미군의 핵병기 소유는유럽 나토지역의 4배로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의 1천 배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삼천리 강토는 남북이 따로 없이 30분만에 초토화되고, 생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미국은 동북아 군사패권유지를 겨냥하여 미일군사동맹을 강화,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 6일, 유사 시 법을 제정하였는데 유사시법은 일제시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부활이자 사실상의 <전시동원법>으로 적(북)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자위대>무력을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서부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군사적 움직임과 비밀정보자료 정탐용 간첩위성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일 해군은 미일 동맹에 기초하여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서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합동전쟁연습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구축>
미국의 MD체제구축에 편입되면,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한미 미래동맹계획은 MD 구축을 위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 한국군 전방 전진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MD 체제 편입을 부정하지도 않은 채 한미연합사 산하에 TMD 전담기구 설치·운영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XBR, 이지스함, 차세대구축함 사업인 KDX-Ⅲ와 차기방공망 사업인 SAM-X사업, PEC-3 미사일, 이지스함 등 MD관련 핵심무기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조미공동성명 이행상황(표)
위에서 보듯이 북미간에 맺어진 합의와 그 이행 결과를 볼 때 현재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북은 그동안 미국과 합의한 대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채,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온 반면, 미국은 북미합의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핵보유국은 비핵국가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항마저도 위반하면서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책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의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라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핵폐기'가 목적이 아니고 동북아 일대에서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간섭과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북핵위기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제네바협약사항인 중유제공을 중단하면서 올해 3월이면 북의 재처리가 완료되어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게되므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으나, 막상 북이 이에 반발한 북이 중단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핵연료 재처리를 예정대로 완료해버리자 미국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당시에는 그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지금 제제하지 않으면 북이 위험스런 핵무장을 하게된다고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북핵위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패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해야>
작년 10월 켈리 미 특사에 의한 '북핵개발' 발언 직후 북은 그 사태의 해법으로 북미불가침 조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내법,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형태로 주권인정, 내정불간섭, 적대정책폐기의 내용을 담아 쌍방간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 미 모두에게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불가침조약은 전쟁위기를 일차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의 제도적 보장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군비축소, 주한미군철수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미국>
북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진다고 한반도의 평화가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권 유지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냈으며, 평화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면 반발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을 믿기 어렵고, 세계에서 최대의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항상 전쟁을 통해서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유엔의 무기사찰을 받아들였던 이라크에서의 입중된 현실은 '아니오'입니다.
미국이 벌이려는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위력한 반전평화 투쟁과 우리 민족사이의 공조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한미공조로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겠다는 바보 노무현>
노무현 정부는 현재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선핵포기 선언/ 대규모 경제지원/남북미일중러 6개국 회담 등 '과감한 접근법'을 내놓았으며, 한미공조 강화의 입장에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만 해도 북핵해법과 관련하여 미국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한미공조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굴종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방미전후로부터는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과연 한미일 공조라는 틀 안에서 평화가 수호될 수 있을까요? 북핵위기는 한미일 공조가 없어서 발생한 것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정부의 굴종외교가 미국의 오만을 부추기며 한국과 상의없는 핵선제 공격론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내에서는 이라크 파병 등 한미공조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 그 반대급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이같은 입장을 공공연히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평화를 보장받으려 노력해왔다는 결과는 여전히 군사적 방법도 선택 가능하다는 입장의 재확인뿐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미국의 들러리로 계속 설 것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단결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끝없는 탐욕에 눈이 먼 제국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수탈과 군사패권주의적 억압이라는 양날의 칼을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대중적인 반전평화 투쟁과 우리에게 놓인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아닌 민족사이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민중들 앞에 놓인 고통을 벗어내야 합니다.
1. 승리하고 있는 반전운동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반전운동>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럽과 일본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는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더욱 집요하게 군사패권주의에 기초한 세계 지배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쟁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9·11테러를 '악(惡)'의 공격으로, 그리하여 선(善)인 미국이 앞장서 악을 무찔러야만 하는 계기로 삼아 그 첫 희생양이 된 아프가니스탄을 저주받아 마땅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크 민중은 미국은 자신의 잣대로 심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략전쟁 등 제국주의 전쟁공세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 미 제국주의 단일 헤게모니 체제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정치군사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국제반전운동의 확산과 자국내 여론의 악화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체념하고 미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통해 한 나라의 민중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하도록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들이 나서 이 부도덕한 전쟁을 중단시키고 역사의 주체로 다시 설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 동력이 이제는 반제국주의 반전운동으로 결합하고 상승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 1월 브라질에서 열린 2차,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 민중진영이 반전투쟁을 주요한 투쟁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제 반전운동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투쟁이며, 그 목표는 미국입니다.
특히 2003년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1천 5백만 명이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 반전시위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전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거스르고 3월 20일,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국은 결국 중동의 모래 늪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듯 반전투쟁의 발전은 투쟁대오를 확산해내고 있고, 투쟁형태도 점차 과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아랍지역 반전운동, 미국과의 투쟁이 격화되어 종전후 더 많은 미군이 죽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과 영국 등 전범국내에서조차 반전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전투쟁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세계 민중투쟁이며, 그것은 반제투쟁과 결합되어 있어 국제적 반전운동의 조직으로 미국 중심의 단일헤게모니 제국주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반전, 반제투쟁 및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질적 고양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역량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전운동>
한국의 경우 미국의 대북전쟁 수행정책으로 인해 언제든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목적의식적인 반전운동을 벌여내고,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과 무죄판결 이후 촛불시위로 나타난 범국민적 투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통해서만 정치군사적 자주권 회복은 물론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중생범대위 중심으로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부시사과", "무죄판결무효", "소파전면개정" 등의 범국민적 투쟁의 힘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반대하던 반전평화공동실천은 2003년 상반기 이라크 전쟁 반대 투쟁을 공동 진행하여 반전평화운동을 전체 운동차원에서 확산시켜낸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라크 파병 결정이 파행을 걷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무현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아무런 명분과 실리도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또다시 한국군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전투병 파병을 막아내고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향후 한국에서의 본격적 반전평화운동을 대중적인 힘으로 구축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반전공동투쟁에 결합하는 '투쟁의 국제화'에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투병 파병반대 투쟁, 반전평화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반전평화운동의 힘이 커질수록 9.11 이후 미국이 조성해온 국제적 공안정국에서 미국의 무차별적 전쟁공세가 저지시키는 투쟁이 승리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지배체제 전체가 위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중운동은 전세계 반전운동과 연대하여 지속적 반전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파병반대, 반전평화 투쟁이 우리 운동에서 차지하는 과제로 볼 때 노동운동의 경우, 아직까지 반전평화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전투병 파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파병반대 투쟁과 반전평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할 몫이 민주노총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직, 중앙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겠습니다.
2.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공동행동을!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결성>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전투병 파병압력이 노골화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370여개 사회단체가 모여 '비상국민행동'을 조직하고,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각 연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국민행동 하나 :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및 '파병찬반을 묻는 거리 투표'를 통한 파병반대의 전국 여론 작업.
▶국민행동 둘 : 매주 토요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토론마당(범국민캠페인)'
▶국민행동 셋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시국선언물결운동'
▶국민행동 넷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정부, 국회 촉구운동'
▶국민행동 다섯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대회' 조직적으로 적극 참가
3. 민주노총의 실천투쟁
<지역 연대 활동의 강화>
민주노총은 중앙에서의 연대활동 뿐 아니라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의 연대활동 차원에서 거리 캠페인 등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대활동 강화에 적극 나서 조합원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또한 각 연맹 등 조직별로 파병반대 결의와 파병 강행 시 총력투쟁을 결의함으로 시국선언물결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조합원들이 왜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을 포함한 파병을 반대해야하는지 교양하고 선전해야겠습니다. 또한 제국주의가 전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노동자계급이 왜 전쟁반대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지 알아나가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겠습니다.
<단위노조의 실천과제>
·간부 교육, 조합원 교양 및 선전사업
·파병반대 모의찬반투표, 사업장토론 실시
·국민행동의 거리투표, 대국민캠페인 참가
·2003년 노동자대회 3대 현안투쟁과 파병반대 투쟁을 결합하여 교육하고 참가조직
·모든 사업장에 민주노총 3대요구(비정규직차별철폐, 국민연금개악반대, 노동운동탄압중단)과 전투병 파병반대 현수막 걸기
·연맹, 지역, 단위노조 기관지에 파병반대 내용 게재
·정부안 및 국회동의안 상정시 상경투쟁
4. 아! 김주익 동지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의 승리를 지킬 것입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의 노동정책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중에 끝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아빠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내려 오라!"는 딸아이의 울부짖음에도 결국 김주익 동지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주익 동지 죽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원테크 이해남 동지가 분신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1월에는 배달호 동지가 회사쪽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탄압을 자행하는데 항거하여 분신했습니다.
2003년 10월20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18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억 1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790억 9천347만 2천150원입니다.
한진중공업노조 역시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당한 것은 물론 임금·상여금·퇴직금·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했을 뿐 아니라 김지회장 등 노조간부 7명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까지 가압류 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노무현 집권후 8개월만에 노동자가 132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노태우 김영상 정권 첫해 구속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철도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난 구속자수는 노동정책이 과거로 회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주익, 이해남 동지를 죽음이라는 극단적
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계속해온 자본과 그를 비호해온 비상식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노무현 정권이며, 반노동정책입니다.
노동자의 극단적 항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시키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간 듯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농민, 빈민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히 학살정국이라 부를 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또다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보낼 미국의 침략전쟁의 뒤치가꺼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살을 자행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5. 파병반대 투쟁과 더불어 제기된 투쟁 과제
<국방비 증액 반대 투쟁에 나서야>
현재 노무현 정부는 경제 악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회복지는 오히려 축소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방비를 증액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1차 이라크에 파병했던 공병, 의무부대와은 질적으로 다른 전투병 유지와 지원물품 등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국민혈세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 민중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입이기에 국방비 삭감 투쟁에도 관심을 갖고 결합해 나가야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부대의 이동 등으로 가중되고 민중들의 고통을 벗어내기 위해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반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실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1년에 신설되었고, 2004년 예산은 7,39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소파 5조 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불평등한 한미소파에도 위배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더구나 최근 '한미미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미국은 용산미군이전에 따른 비용을 거의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편의 오락시설, 불법 시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로 또 다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기지이전은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 구사를 위해 이전하는 것이니만큼 한국이 이전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전·반세계화 투쟁>
얼마전 멕시코 칸쿤에서 한농연 이경해 부회장은 목숨을 끊어가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와 WTO 강요가 가져다줄 전세계 민중들의 고통을 알리고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과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신노사관계 로드맵'에서 대표되듯이 친자본 반노동으로 구체화되어 노동운동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병반대, 반전평화 투쟁에 앞장서야...
우리 노동자들은 제국주의가 벌이는 침략전쟁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그 목적이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확대, 강화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최대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 벌이는 약탈전쟁이자, 자본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을 통해 취하려는 목적이 관철된다면 노동자계급이 더욱 심한 노예상태에 빠지게 되기에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전쟁은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 특히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권리를 심각합니다. 게다가 전쟁과 전투에 동원되어 희생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민중입니다.
전쟁은 국토와 자연환경 및 노동자들이 애써 창조한 사회적 재부를 모두 파괴하고 황폐화시킵니다.
미국은 부시정권 등장이후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세계적 군사패권에 기초한 전쟁정책을 대외정책의 중심기조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WTO 세계화 정책을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쟁반대 투쟁은 곧 반세계화 투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미국이 석유와 패권을 위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를 통한 이라크 민중들의 해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에 굴복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뒷수습을 위해 이라크 민중에게 총을 겨누는 불행한 사태를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반전투쟁을 통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지배력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전 파병반대투쟁은 반미자주화 투쟁이고 조국의 분단을 국복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자주통일운동이기도 합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해서 국정이 혼란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가 70%에서 20%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재벌과 극우세력·관료들의 저항에 개혁정책이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 더한 반노동 정책이 노골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강행된 이라크 파병, 부패정치 온존(불법대선자금 등), 재벌개혁 좌초, 비정규직문제 악화, 부동산투기 급등, 새만금방조제·부안핵폐기장 강행, 반노동·반인권정책(NEIS) 추진 등 반 개혁정책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에도 현재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내에서 외교, 국방, 경제 등을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이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투병 파병이 강행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전쟁반대, 파병반대 노동자투쟁은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노동해방,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투쟁이기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반대투쟁,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3대 요구는 물론 파병반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와 힘으로 전개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가장 평화를 옹호하고 사랑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글 순서>
Ⅰ.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
1. 인류 역사를 후퇴시킨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5
2. 모래 늪에 빠진 미국 7
3. 파병은 미친 짓이다 9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2가지 이유)
Ⅱ. 전쟁의 나라 미국
1. 미국은 전쟁의 나라, 부시는 전쟁광인가? 16
2.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20
Ⅲ. 한반도는 안전한가?
1.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의 먹구름 21
2. 한반도 핵위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3
3.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25
Ⅳ. 파병반대·반전평화 투쟁 승리를 위해
1. 승리하고 있는 반전운동 27
2.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공동행동을! 29
3. 민주노총의 실천투쟁 29
4. 아! 김주익 동지여 30
5. 파병반대 투쟁과 더불어 제기된 투쟁 과제 32
◆ 이라크는 과연 '악의 축'인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군>
미국 부시정권은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더니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해야하는 이유로 이라크 국민을 후세인 독재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와 테러조직과의 연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종료 선포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만 찾
아냈습니다.
지난 9월 17일, LA타임즈에 실린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근무중인 미군 제101 공중강습사단 소속 병사(존 프레드모어. 36세. 5년 근무)의 편지 '우리는 이라크에서 이유 없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미국인 깨어날까?]
"한때 나는 내 자신이 미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복무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젠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의지뿐만 아니라 확신도 잃었다. 더는 반쪽만의 진실과 대담한 거짓으로 보이는 것들로 내 복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는 "이른바 해방과 자유의 전쟁이라는 이라크 침공의 첫 사격이 있는 순간부터 위선이 지배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유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와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라덴의 연계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우리가 주둔하는 이유가 석유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가지 진실은 미국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미국인들이 깨어나 지도자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미군 병사들의 복귀를 요구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중인 미군병사의 증언대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거짓된 정보에 의한 침략전쟁입니다. 이라크 민중들을 끝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전쟁은 결국 국제 석유시장 장악과 함께 엄청난 양의 군사무기 소비 통한 미 군수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날강도 짓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라크 전쟁의 본질이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 민중은 군인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전쟁개시 이전에 이라크 민중들의 삶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유엔은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이라크에 대해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라크는 12년 이상 계속된 가혹한 제재조치로 경제가 바닥에 떨어졌고 가정과 사회적 기반도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졌습니다. 석유 이외에 모두 수입하다시피 했던 이라크에 유엔의 금수조치는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줄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디나르화는 20년간 8천%나 평가절하 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는 봉급은 거의 쓸모가 없는 실정이며, 이라크 보건부는 2002년 말 유엔 경제제재로 172만 명의 이라크인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어린이 약 6천명이 사망했으며, 어린이 200만명 이상이 영양부족으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2001년 기준 5살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131명으로 유엔제재 이전 56명의 배가 넘고, 2.5㎏ 이하 저체중아 출산율도 제재 전 4.5%에서 24.3%로 높아졌습니다. 1980년만 해도 석유 수출로 아랍 제일의 부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라크는 1999년 현재 1인당 GDP가 850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침략은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전이후 미·영 연합군의 1만 8898회 공중폭격 중 이라크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9.5%인 1799회에 불과했다는 연구보고는 무차별적인 비군사시설 공격행위로 6000~7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이라크 남부 유전과 석유로 가득한 참호, 바그다드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독성연기와 화염'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의 파괴도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문명의 발생지인 이라크의 문화재도 온전히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이
미국 대통령 부시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지만 박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초강대국 미국에게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들어선 알-주후르궁이 폭격으로 파괴되었고,약탈로 인해 세계적인 고고학 박물관인 이라이라크 국립박물관에서 총 30만점의 유물 중 17만점 가량이 약탈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군인과 총이 아닌 민중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의료와 식량 등의 국제적인 원조입니다.
부시정권은 제2의 베트남전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 규모의 추가병력과 천문학적 전비가 필요한데 최근 미의회에 요청한 8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이 부결되고 다시금 반전 여론이 비등하면서 강경 전쟁론자들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시정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동맹국에 대해 2-3만 규모의 다국적 전투병 파병과 국제적 차원의 전비분담을 강요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개 나라들은 관망하거나 설령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파병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9월17일 리처드롤리스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군 파병 규모는 여단과 사단 중간 정도'라고 밝힘에 따라 7천명 선으로 파악되었으며, 미국은 파병을 거부할 시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 통상문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안보회의를 열어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국방부는 안보와 연계한다는 방침으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파병과 북핵 연계' 방침을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주택가격 안정, 카드 빚 해결도 못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파병해야 한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아무런 조건없이 파병하는게 미국에게 잘 보일 수 있다는 식의 망발을 일삼고 있으나 어느 누구하나 경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중대한 일을 "무식한 국민들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파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에 이라크에 파병한 서희부대(600명 기준 325억원/미국은 1인당 12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1만명을 파병한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
미국은 오랜 동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조장해왔으며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독재정권들을 원조하고, 부패와 반인간적 행위를 조장해온 나라로 이라크 해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이 파견한 대규모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연구소와 발사장치는 물론 핵·화학·생물학 무기 물질의 미세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
면 1년간 무려 1조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면서 늘어날 비용과 사회적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9월 24일 AP 통신 보도)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UAV를 제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같이 이라크 침략전쟁의 근거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의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테러조직과의 연관도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석유와 중동에서의 패권을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의 뒷수습을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파병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짓>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위한 파병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은 취임선서도 다시 해야하고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 조약 조차 위반>
파병지지 세력들은 미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서서 파병하는 것이야말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병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는 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바로 "외부의 무력 공격"이 있을때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지역도 태평양 지역에만 제한되고 해당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라크 민중에게 총을 겨누어야 합니까?
<파병은 베트남의 악몽으로 돌아올것>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베트남전, 우리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그것은 곧 베트남의 악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병론자들은 한국전쟁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미국이 벌인 전쟁에 이땅의 젊은이들을 보내고자 한다해도 이미 베트남전 파병으로 그 은혜는 충분히 갚았습니다.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고, 그것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호통처럼 "미국이 전투병을 파병하라는 것은 이 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다. 노무현씨가 이에 굴욕적으로 파병 결정한다면 당신은 미국이 뽑은 총독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총독을 뽑은게 아니냐..." 또 다시 베트남전의 악몽으로 재현될 이라크 파병은 거부해야 합니다.
남베트남에서 요청하는 교활한 방식으로 취해진 베트남 파병으로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5개월 동안 한국군은 연인원 32만명을 베트남에 투입해 '사망 5000명, 부상 1만5000명'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까지 무려 7만여명이 미군이 뿌린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집계. 2세 포함)
현재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선제 공격과 전쟁 장기화, 동맹국에 대한 파병 요청, 한국군의 파병 논란, 비전투병에 이은 전투병의 파병 등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너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년간의 베트남전쟁에 미국은 연인원 260여만명을 투입했고 1100억 달러가 넘는 전쟁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병력은 고사하고 의장대 6명만 보내 사이공 공항에서 마치 영국도 미국을 돕는양 쇼를 한 바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그때도 우방의 이름으로 들러리를 서 1964년 9월부터 비전투병(비둘기부대), 전투병(청룡부대·맹호부대·혜산진부대·백마부대)을 다섯 차례에 걸쳐 파병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이 전쟁에 참가시켰습니다.
이번 파병 요청은 베트남 전쟁과 다른 점은 한국 정부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면서 침략전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침략자'의 오명을 쓴 채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1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군 사망자 5000명과 단순 비교했을 경우, 한국군 1명의 목숨이 20만 달러였던 셈입니다.
<남의 나라 민중을 죽이고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니....>
국가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남의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 국가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제 40여년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의 지배가 민중들에게 어떤 고통을 강요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서도 미군 점령에 대한 일반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지금 이라크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군대를 철수 하는 것이지 군사력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민중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대와 총이 아닙니다.
이라크 민중에게 겨누는 총부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망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더구나 이라크 파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전후복구 사업에서 '떡고물'을 챙기자는 것도 실효가 없습니다.
실제 전후복구 사업의 추진은 긴급복구를 제외한 재건사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이미 발주한 프로젝트도 미국기업이 싹쓸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예산으로 발주한 비군사용 전후복구 프로젝트(9억3천만달러)는 모두 미국기업이 원청업체로 낙찰됐고 이 가운데 6억8천만달러를 수주받은 벡텔사가 하청발주한 97건은 이라크 62건, 미국 15건, 영국 8건, 쿠웨이트 7건, 사우디아라비아 5건 등으로 배분됐습니다.
벡텔사에 96개국 9천100개 기업이 재건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했음에도 나머지 서방 선진국이나 아시아 기업들은 단 1건도 하청 수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 주도 이라크 군정(CPA)이 하반기 시행할 인프라 재건용 발주는 기껏해야 10억달러 미만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나마 건당 1천만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고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적용되는 데다 이라크 현지 기업에만 참가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파병운운'하고 있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짧은 안목으로 호된 서리를 맞았던 정부가 또다시 이라크 파병이라는 독약을 먹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정전 불안은 공사비조차 안정적으로 받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91년 걸프전 이후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아직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파병하면 반드시 밀린 돈을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라크 미수채권은 지난 91년 걸프전 이전에 이라크 내 16개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공사대금 7억7900만달러와 이자분 3억2500만달러 등 총 11억4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로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로 이라크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 파병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윤영관 외교장관이 미국 파월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파병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했다가 "대북 정책은 미국의 고유 권한과 정책이므로 한국정부는 입다물라"는 호된 질책만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에서 보듯이 자신의 이익만이 최고의 행동입니다. '동맹 국가의 희망이 무엇인가'하는 것은 부시 정권의 전쟁 수행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지난 봄 1차 파병시 한반도 평화를 애원하고 대신 파병했지만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안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 직후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무시하고 “핵무기 보유” 등 북한측의 강경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5-6월 위기의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으며, 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 강행, 을지훈련 등 대북 공격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만 더해 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며, 2사단 재배치 내지 철수 등의 논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 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을 용인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무슨 명분을 내세워 막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어떻게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파병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우리 국민들은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을 통해 높은 도덕적 의식과 민주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오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쳐 높은 민주 의식과 도덕성을 갖췄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배워가는데 파병을 하는 순간 세계인들의 존경은커녕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합니다.
<아랍 15억인구를 적으로 규정하려는가?>
이라크 민중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물리치고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한 것처럼 아랍인민들과 아랍세계는 현재의 미국 지배를 벗어날 것이며,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보복할 것입니다.
<파병안하면 안보가 불안한데...>
노 대통령 자신이 취임 전과 취임 후에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겠다" 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어준 건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하려는 행위가 자주적인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보호를 이유로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남과 북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파병은 더욱 예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로 진행될 것>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더욱 예속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그늘에 더욱 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국'처럼 취급받아 왔는데, 이번 파병은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겁니다.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안보가 우려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파병 거부가 한미동맹 파탄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 저지른 1차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한 바 있고,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주한 미2사단의 철수 문제 역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미국도 이야기하고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71년 국군이 베트남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주한미군 6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우리 정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철수했던 역사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마음과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자를 써도 파병은 안된다>
유엔에서 동의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파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다국적국 구성안은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 점령군의 외연을 넓히는 전투지원 부대일 뿐입니다. 전쟁 비용 역시 유엔이 부담하지 않고 파병국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지휘권한을 유엔으로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설사 안보리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고 해도 단 한나라도 파병하지 않거나 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삼훈 유엔대사는 1일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늦어도 10월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의 파병은 그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름을 빌리지만 결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구성되는 미군을 지원하는 다국적군 구성일 수밖에 없는 유엔 결의를 통한 파병 역시 미친 짓입니다.
<정부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이라크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부조사단의 발표는 유엔의 최근 보고나 미국의 보고와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병해도 아무런 위험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단 일원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조사단의 조사 활동이 결국 파병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라크 현지 상황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으니 굳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역시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Ⅱ. 전쟁의 나라 미국
1. 미국은 전쟁의 나라,
부시는 전쟁광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위 팍스아메리카나로 표현되는 정책을 통해 세계 맹주로 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소련 및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는 자본주의의 맹주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즉 유럽 일본 등이 더 이상 미국을 자본주의의 맹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
지적 차원의 강국 또는 반제성향의 국가들을
제압함으로써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다시 한 번 강화하려는 자기정책을 확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WTO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침략을 통한 경제지배,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잘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반확산)(비확산은 국제 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반확산은 선제 공격 등 군사 공격을 우선하는 정책), 미사일방어체계(Miss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미국이 진행시킨 모든 정책은 세계 제일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이 더욱 극단적이고 침략적인 양상으로 발전한 것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현과 9.11 참사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출범하면서 이미 반확산 전략을 공식정책으로 채택하였는데 과정에서 9.11 참사는 어느 나라든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빌미가 되어준 것으로 평화와 공존이라는 인류의 지향은 아랑곳없이 미국의 유일패권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무력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침략정책이 노골화된 것입니다.
부시는 2002년 1월 8일 발표된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 이라크,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지목하여 이들의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핵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1월 29일 국정연설에서 그 유명한 '악의 축' 발언으로 북, 이라크, 이란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9월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핵선제 공격을 공식 군사전략으로 채택함으써 미국은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인 침략과 공격을 더욱 합리화시켰고, 결국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전쟁과 미군수산업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군수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고, 특히 대공황과 제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군수자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의 경우도 미국 군수자본인 로키드 마틴사의 소유이며, 매향리는 모든 미군의 폭격 연습과 새로 개발된 무기의 시험장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도된 '냉전'은 국가가 전쟁을 위한 산업으로서의 군수산업을 비대화시키는 훌륭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군수산업은 독점자본에게는 거대하게 자본을 축적해 가는 산업이면서도,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 생활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아닌 순전히 소모적인 산업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인 과잉생산을 완화·경감시키는 훌륭한 통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자본과 군의 실력자, 펜타곤(국방성) 및 백악관의 고급관리, 과학자, 대학, 첨단기술연구소 등 사이에 강고한 유착이 발생했는데, 1960년대 이후 '군산복합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군산복합체는 미국을 지배하는,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비대해질수록 미국은 더욱 더 전쟁을 위한 국가가 되어간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연방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2003 회계 연도의 총예산 중 재량예산의 53%(일반과학, 우주기술 등 예산 제외)를 군사예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군사국가입니다. 또한 미국 '핵과학 교육재단'(Educational Foundation for Nuclear Science)의 2002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1951년 이후 약 6만7,500기의 핵미사일을 생산했고, 그 비용은 5조 5천억 달러였으며, '핵무기 비용연구'라는 브루킹스 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걸쳐서 약 1천만 에이커의 땅에 미국의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군사국가 미국이 지금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을 가리켜 대량 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악의 축', '무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에 이어 한반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실제로 지구상 여기저기에서 미국이 벌이는 내전과 전쟁은 석유, 원료 등의 자원확보라는 이해와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군수산업의 직접적인 이해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의 병기가 비축될 수만은 없고, 또 군사예산 증액의 구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야 하고,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인가가 '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언가의 존재로 선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주의 체제 존재로 인한 '공산주의의 위협'이 좋은 구실로 군사수요를 확대시켜왔다면 지금은 세계화라고 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정권들이 '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 축", "무법 정권"으로 선언되면서 공격의 목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생적, 파괴적 군수산업의 이러한 팽창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 과잉생산이 극에 달해서 이미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적 패권에 기초하여 군수산업의 이익, 자국의 이해만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20세기 초반, 제국주의가 벌인 전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애국주의에 기초해 전쟁에 동의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운동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국의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다가 죽어가고,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후퇴했습니다.
2003년, 전 세계 민중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식민지 쟁탈전과 제국주의간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수탈의 증가와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미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기초한 세계 지배와 전쟁에 비타협적으로 맞설 세력은 노동자·민중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자본의 이익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야말로 반제국주의, 반전 투쟁의 핵심적 주도적 세력이 될 객관적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전세계를 흔들었던 반전시위는 미 국내를 포함, 세계의 곳곳에서 1천 5백만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떨쳐 일어나고 있는 반전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와 군수자본의 음모를 꿰뚫어보면서 그와 일전을 다짐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공세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역시 반전·반제국주의 투쟁에 시급히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조차 더 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반전투쟁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명실상부하게 새 역사를 세워낼 계급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94년, 클린턴은 백악관에 앉아 핵단추를 누르려했습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94년 당시 군장성이었던 임동원씨는 민족의 생존문제를 대한민국 정부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다음은 평양＞이라 떠들
어 온 전쟁광 부시는 한번 폭격으로 서울시민 50만이 죽더라도 전쟁을 하겠다고 호언하였습니다. 미국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펄은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한국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그들의 문제"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남녘은 핵 집중도 세계 1위인 핵기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26발의 원자탄을 사용할 것을 검토한 미국은 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기 시작해 주한미군의 핵병기 소유는유럽 나토지역의 4배로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의 1천 배 이상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삼천리 강토는 남북이 따로 없이 30분만에 초토화되고, 생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미국은 동북아 군사패권유지를 겨냥하여 미일군사동맹을 강화,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 6일, 유사 시 법을 제정하였는데 유사시법은 일제시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부활이자 사실상의 <전시동원법>으로 적(북)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시게루 일본 방위청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자위대>무력을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서부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군사적 움직임과 비밀정보자료 정탐용 간첩위성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일 해군은 미일 동맹에 기초하여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서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합동전쟁연습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구축>
미국의 MD체제구축에 편입되면,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한미 미래동맹계획은 MD 구축을 위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 한국군 전방 전진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MD 체제 편입을 부정하지도 않은 채 한미연합사 산하에 TMD 전담기구 설치·운영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XBR, 이지스함, 차세대구축함 사업인 KDX-Ⅲ와 차기방공망 사업인 SAM-X사업, PEC-3 미사일, 이지스함 등 MD관련 핵심무기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조미공동성명 이행상황(표)
위에서 보듯이 북미간에 맺어진 합의와 그 이행 결과를 볼 때 현재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북은 그동안 미국과 합의한 대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채,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온 반면, 미국은 북미합의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핵보유국은 비핵국가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항마저도 위반하면서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책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의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라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핵폐기'가 목적이 아니고 동북아 일대에서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간섭과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북핵위기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제네바협약사항인 중유제공을 중단하면서 올해 3월이면 북의 재처리가 완료되어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게되므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으나, 막상 북이 이에 반발한 북이 중단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핵연료 재처리를 예정대로 완료해버리자 미국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당시에는 그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지금 제제하지 않으면 북이 위험스런 핵무장을 하게된다고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북핵위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패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해야>
작년 10월 켈리 미 특사에 의한 '북핵개발' 발언 직후 북은 그 사태의 해법으로 북미불가침 조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내법,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형태로 주권인정, 내정불간섭, 적대정책폐기의 내용을 담아 쌍방간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 미 모두에게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불가침조약은 전쟁위기를 일차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의 제도적 보장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군비축소, 주한미군철수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미국>
북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진다고 한반도의 평화가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권 유지강화라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냈으며, 평화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면 반발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을 믿기 어렵고, 세계에서 최대의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항상 전쟁을 통해서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유엔의 무기사찰을 받아들였던 이라크에서의 입중된 현실은 '아니오'입니다.
미국이 벌이려는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위력한 반전평화 투쟁과 우리 민족사이의 공조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한미공조로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겠다는 바보 노무현>
노무현 정부는 현재 소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선핵포기 선언/ 대규모 경제지원/남북미일중러 6개국 회담 등 '과감한 접근법'을 내놓았으며, 한미공조 강화의 입장에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만 해도 북핵해법과 관련하여 미국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한미공조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굴종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방미전후로부터는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과연 한미일 공조라는 틀 안에서 평화가 수호될 수 있을까요? 북핵위기는 한미일 공조가 없어서 발생한 것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정부의 굴종외교가 미국의 오만을 부추기며 한국과 상의없는 핵선제 공격론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내에서는 이라크 파병 등 한미공조를 강화하며 미국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 그 반대급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이같은 입장을 공공연히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평화를 보장받으려 노력해왔다는 결과는 여전히 군사적 방법도 선택 가능하다는 입장의 재확인뿐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미국의 들러리로 계속 설 것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단결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끝없는 탐욕에 눈이 먼 제국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수탈과 군사패권주의적 억압이라는 양날의 칼을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대중적인 반전평화 투쟁과 우리에게 놓인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아닌 민족사이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민중들 앞에 놓인 고통을 벗어내야 합니다.
1. 승리하고 있는 반전운동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반전운동>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럽과 일본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는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더욱 집요하게 군사패권주의에 기초한 세계 지배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쟁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9·11테러를 '악(惡)'의 공격으로, 그리하여 선(善)인 미국이 앞장서 악을 무찔러야만 하는 계기로 삼아 그 첫 희생양이 된 아프가니스탄을 저주받아 마땅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크 민중은 미국은 자신의 잣대로 심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침략전쟁 등 제국주의 전쟁공세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 미 제국주의 단일 헤게모니 체제 확보를 위한 사활을 건 정치군사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국제반전운동의 확산과 자국내 여론의 악화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체념하고 미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통해 한 나라의 민중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하도록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들이 나서 이 부도덕한 전쟁을 중단시키고 역사의 주체로 다시 설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 동력이 이제는 반제국주의 반전운동으로 결합하고 상승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03년 1월 브라질에서 열린 2차,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세계 민중진영이 반전투쟁을 주요한 투쟁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제 반전운동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투쟁이며, 그 목표는 미국입니다.
특히 2003년 2월 15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1천 5백만 명이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 반전시위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전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거스르고 3월 20일,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국은 결국 중동의 모래 늪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듯 반전투쟁의 발전은 투쟁대오를 확산해내고 있고, 투쟁형태도 점차 과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 아랍지역 반전운동, 미국과의 투쟁이 격화되어 종전후 더 많은 미군이 죽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과 영국 등 전범국내에서조차 반전운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전투쟁은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세계 민중투쟁이며, 그것은 반제투쟁과 결합되어 있어 국제적 반전운동의 조직으로 미국 중심의 단일헤게모니 제국주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반전, 반제투쟁 및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의 질적 고양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역량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전운동>
한국의 경우 미국의 대북전쟁 수행정책으로 인해 언제든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목적의식적인 반전운동을 벌여내고,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과 무죄판결 이후 촛불시위로 나타난 범국민적 투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통해서만 정치군사적 자주권 회복은 물론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중생범대위 중심으로 전국 차원에서 진행된 "부시사과", "무죄판결무효", "소파전면개정" 등의 범국민적 투쟁의 힘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반대하던 반전평화공동실천은 2003년 상반기 이라크 전쟁 반대 투쟁을 공동 진행하여 반전평화운동을 전체 운동차원에서 확산시켜낸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라크 파병 결정이 파행을 걷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무현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아무런 명분과 실리도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또다시 한국군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전투병 파병을 막아내고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향후 한국에서의 본격적 반전평화운동을 대중적인 힘으로 구축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반전공동투쟁에 결합하는 '투쟁의 국제화'에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투병 파병반대 투쟁, 반전평화 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반전평화운동의 힘이 커질수록 9.11 이후 미국이 조성해온 국제적 공안정국에서 미국의 무차별적 전쟁공세가 저지시키는 투쟁이 승리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지배체제 전체가 위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중운동은 전세계 반전운동과 연대하여 지속적 반전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파병반대, 반전평화 투쟁이 우리 운동에서 차지하는 과제로 볼 때 노동운동의 경우, 아직까지 반전평화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전투병 파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파병반대 투쟁과 반전평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할 몫이 민주노총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직, 중앙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겠습니다.
2.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공동행동을!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결성>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전투병 파병압력이 노골화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370여개 사회단체가 모여 '비상국민행동'을 조직하고,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각 연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국민행동 하나 :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및 '파병찬반을 묻는 거리 투표'를 통한 파병반대의 전국 여론 작업.
▶국민행동 둘 : 매주 토요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토론마당(범국민캠페인)'
▶국민행동 셋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시국선언물결운동'
▶국민행동 넷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대정부, 국회 촉구운동'
▶국민행동 다섯 :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대회' 조직적으로 적극 참가
3. 민주노총의 실천투쟁
<지역 연대 활동의 강화>
민주노총은 중앙에서의 연대활동 뿐 아니라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의 연대활동 차원에서 거리 캠페인 등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대활동 강화에 적극 나서 조합원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겠습니다.
또한 각 연맹 등 조직별로 파병반대 결의와 파병 강행 시 총력투쟁을 결의함으로 시국선언물결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조합원들이 왜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을 포함한 파병을 반대해야하는지 교양하고 선전해야겠습니다. 또한 제국주의가 전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노동자계급이 왜 전쟁반대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지 알아나가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겠습니다.
<단위노조의 실천과제>
·간부 교육, 조합원 교양 및 선전사업
·파병반대 모의찬반투표, 사업장토론 실시
·국민행동의 거리투표, 대국민캠페인 참가
·2003년 노동자대회 3대 현안투쟁과 파병반대 투쟁을 결합하여 교육하고 참가조직
·모든 사업장에 민주노총 3대요구(비정규직차별철폐, 국민연금개악반대, 노동운동탄압중단)과 전투병 파병반대 현수막 걸기
·연맹, 지역, 단위노조 기관지에 파병반대 내용 게재
·정부안 및 국회동의안 상정시 상경투쟁
4. 아! 김주익 동지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의 승리를 지킬 것입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의 노동정책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129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중에 끝내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아빠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내려 오라!"는 딸아이의 울부짖음에도 결국 김주익 동지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주익 동지 죽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원테크 이해남 동지가 분신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1월에는 배달호 동지가 회사쪽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탄압을 자행하는데 항거하여 분신했습니다.
2003년 10월20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18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억 1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790억 9천347만 2천150원입니다.
한진중공업노조 역시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당한 것은 물론 임금·상여금·퇴직금·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했을 뿐 아니라 김지회장 등 노조간부 7명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까지 가압류 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노무현 집권후 8개월만에 노동자가 132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노태우 김영상 정권 첫해 구속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철도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난 구속자수는 노동정책이 과거로 회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주익, 이해남 동지를 죽음이라는 극단적
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계속해온 자본과 그를 비호해온 비상식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노무현 정권이며, 반노동정책입니다.
노동자의 극단적 항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시키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간 듯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자, 농민, 빈민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히 학살정국이라 부를 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또다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보낼 미국의 침략전쟁의 뒤치가꺼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살을 자행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5. 파병반대 투쟁과 더불어 제기된 투쟁 과제
<국방비 증액 반대 투쟁에 나서야>
현재 노무현 정부는 경제 악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회복지는 오히려 축소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방비를 증액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1차 이라크에 파병했던 공병, 의무부대와은 질적으로 다른 전투병 유지와 지원물품 등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국민혈세로 지출하게 되어 있어 민중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입이기에 국방비 삭감 투쟁에도 관심을 갖고 결합해 나가야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부대의 이동 등으로 가중되고 민중들의 고통을 벗어내기 위해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반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실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1년에 신설되었고, 2004년 예산은 7,39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소파 5조 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불평등한 한미소파에도 위배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더구나 최근 '한미미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협상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미국은 용산미군이전에 따른 비용을 거의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편의 오락시설, 불법 시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로 또 다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기지이전은 미국이 자신의 신군사전략 구사를 위해 이전하는 것이니만큼 한국이 이전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전·반세계화 투쟁>
얼마전 멕시코 칸쿤에서 한농연 이경해 부회장은 목숨을 끊어가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와 WTO 강요가 가져다줄 전세계 민중들의 고통을 알리고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과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신노사관계 로드맵'에서 대표되듯이 친자본 반노동으로 구체화되어 노동운동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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