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당 대표 간담회 □

일시 : 2007년 5월 16일 10:30
장소 : 민주노동당 당 대표실
참석 : 당 - 문성현 당 대표, 이해삼 최고위원, 정연욱 비서실장, 이찬규 노동국장
       이랜드 일반노조 - 홍윤경 사무국장, 윤송단 여성부장, 호혜경 조합원, 김정숙 조합원
       르네상스 호텔노조 - 이옥순 위원장    
       서비스유통노조 식음료유통본부 - 김정일 위원장
       서비스연맹 - 김형근 위원장, 이천호 정책국장, 전영규 조직부장, 이윤경 조직부장
기록 : 이윤경

문성현(당대표) - 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현재 비정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공공과 서비스 부문이다. 노동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당이 함께 할 것이다.
해결방법은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1. 투쟁을 모아 이슈화 시켜야 한다.
2. 시행령은, 내가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3. 최저임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이니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반을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중요한 투쟁이 5, 6월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당이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엔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 노동자 출신인 당 대표가 그것을 해야 한다.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민주노동당이 쟁점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을 쓰려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살려야 한다.
표를 행사하는 기준이 누가 비정규직에 관심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5, 6월 투쟁과 9월 투쟁과 대선, 총선 투쟁에 주력할 것이다.

김형근(연맹위원장) - 94년 비정규법 파견법이 논의될 때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었다.
그때처럼 잘못된 법안에 대해 결사의 의지를 갖고 지켜 내야 한다. 비정규법을 막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켜야 한다.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도로를 닦는 일이라면,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 것은 만들어진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법안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해서는 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아직 조직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법안이 제정될 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보여준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막아 주시길 바란다. 판매업체들의 부당 영업행위는 유통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
당이 비정규 관련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홍윤경(이랜드노조 사무국장) - 먼저 감사드릴 일이 있다. 홈에버 월드컵점의 조합원이 3명에서 70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이 비정규직을 조직한 전대미문의 일이다. 당의 활동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감사드린다. 월드컵점에서 왜 조합원들이 가입했느냐를 보면, 조합원들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다.
노조가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그것밖에 없다.
이랜드 그룹의 영업형태도 백화점이지만 비정규 탄압방식도 백화점 식이다.
직고 비정규직이 약 4,000명 쯤 되는데 이들을 다 용역화 하려고 하고 있다.

문성현(당대표) - 잠깐. 여기 비서실에서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비서실에서 들어야 대표 일정도 잡지 비서실에서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냐. 비서실 오라고 해라.

홍윤경(이랜드노조 사무국장) - 사실 우리 힘만으로 비정규직을 지켜주기가 힘들다. 당의 입장이 확고했으면 좋겠고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 불매운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이 같이 해주시길 바란다.

김정숙(홈에버 구월점 해고자) - 황당하고.. 도저히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다.
작년에 남편이 암으로 죽고 내가 가장인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 가장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예고도 없이 5월 17일부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했다. 출근했는데 사무실로 부르더니만 나오지 말라는 얘기와 할 말 없냐는 얘기만 하고 해고가 되었다. 1년 9개월을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친절 사원상 까지 받았는데 너무 막막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사는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홍윤경 -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국 까르푸는 이렇게 해고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랜드가 들어와서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다.

문성현 - 이게 자칫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만 계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 당 대표로써 너무 맘이 아프다. 비정규직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노조를 하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다. 비서실이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비서실에서 들어야 대표일정을 잡을 것 아니냐. 한 밤중이든 새벽이든 가릴 것이 없다.

이옥순(르네상스노조 위원장) - 정규직 13년, 비정규직 4년에 이제 해고를 당했다. 솔직히 말하면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내가 정규직일 때도 임시직들 상대도 안했다. 호텔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 하라고 하지만 싫다. 월급이 적어도 정규직의 이름으로 일하고 싶다. 정규직이 되면 고용보장이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만약 정규직들이 함께 싸워주지 않으면 죄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웃음)
내가 살아보니 비정규직의 삶은 정말 열악하고 비참하다. 다들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이 입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정말 비정규직의 삶을 아시는 것인지...

문성현 - 모른다. 현장을 떠나면 잘 모른다.

이해삼(당 최고위원) - 비정규직 중에서 서비스 유통 쪽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 식음료 쪽 얘기 좀 듣고 싶다.

김정일(식음료유통본부 위원장) - 용역, 계약, 상용, 특고인 대리점 사장이 있다. 용역은 계약직의 절반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계약직이 1년 되면 상용을 시켜 준다. 그런데 1주일에 한 두 명 정도가 계속 그만 두고 있다. 지점장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한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다.
노조 설립하면서 계약직들은 그날 다 해고가 되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판매하지도 못할 목표를 회사에서 준다. 함께 일하던 후배가 죽었는데 그것도 다 이런 부당영업 때문이다. 미수금이 쌓여서 독촉을 받다가 간신히 돈을 구해 3,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2,000만원을 못 갚아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울먹임)

문성현 - 그런 상황은 내가 잘 안다. 내 처남이 삼성택배 하면서.. 음료유통과 똑같은 상황이다.
아파트 다 날리고 보증인이 되어준 가족들도 죄다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집도 경매 붙고..

내가 서비스 동지들 얘기를 좀 더 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일이 급한 있어서..
5, 6월 투쟁은 서비스연맹과 공공연맹과 함께 잘 싸워야 할 것이다. 비정규백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 이건 내가 직접 감수할 것이다. 모든 의원실과 청와대에 뿌리겠다. 당에 돈이 없지만 꼭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유일한 힘들 갖고 있는 것이 당과 총연맹이다.
총연맹에서도 정치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당과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이랜드 관련해서는 당에서 전국 매장에 1인 시위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위를 동원해서.. 당대표가 또 단식하면 정치적으로 별 이슈가 되지 못한다. 하반기 법 제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대선 총선이 없으면 모르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법을 만든 한나라, 열우당을 찍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당이 맡아야 한다.
정규직 문제는 총연맹에서 노조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서 당이 해야 한다. 약속한다. 하반기 정기국회때 FTA 못지않은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 비서실장도 계신데.. 공공과 서비스 함께 해서 밤낮없이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야 알지..

김형근 - 부연하자면, 일인시위 등은 우리 영역에서 하면 된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 일자리가 상당히 저급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한다. 이것을 당에서 해야 한다.
유통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했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국정감사 감이다. 개를 팔더라도 저 사람이 개를 잘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게 상도인데.. 여론을 촉발시켜야 한다.(뉴코아 사례) 당이 할 수 있는 방식만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집회나 투쟁은 우리가 하겠다.

문성현 -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거듭되자) 미안하다. 앞으론 이렇게 사업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절실한 얘기를 당대표가 들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 일정사이에 끼워 넣어 가지고..
두 세 시간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해삼 - 회의가 바뀌는 바람에.. ^^;;

문성현 - 나도 이런 자리보다는 현장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죄송하지만 이해삼 최고위원이 좀 마무리를 좀 해달라. (퇴장하심)

이해삼 -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측에 압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 기업은 국정감사가 좀 어렵다. 어쨌든 이랜드 그룹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이 법,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6월 초순경에 비정규 백서를 만들 것이다.
7월 비정규시행과 관련해 정치적 액션이 필요하다. 해고에 대한 식음료의 대책은 있나?

김정일 -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킨 적이 없다고 하니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천호 - 교섭을 요구했는데 복수노조를 핑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해삼 - 노동부를 압박해서 사측이 교섭에 나오게 만드는 것은 의원의 몫이다.
몇 차례 누적되면 얘기를 해 달라.

김형근 - 음료유통 문제는 당에서 의원 몇 명이 붙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비중이 엄청 큰 투쟁이다. 당이 총연맹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자 하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