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및 긴급조사 촉구서


진정인    1.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2호(2층)
           대표자 공동의장 조돈문, 김광철, 김상봉
           2.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시 관악구 봉천 11동 1632-2호(2층)
           대표자 위원장 김한성
          3.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9 세정빌라 1동 101호
           대표자 회장 임재홍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대표자 노동위원장 강기탁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95-39 4층  
           대표자 회장 이병훈  


진정인들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서상범, 송영섭, 최성호, 여연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피해자   이랜드 그룹 산하 주식회사 뉴코아에서 해고당한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에서 해고당한 계약직 노동자들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1)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2) 주식회사 뉴코아(뉴코아 아울렛, 킴스 클럽 등)
3)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행위

Ⅰ. 차별행위 내용

1. 초단기계약 강요, ‘0’개월 백지 계약서, 계약서 변조 행위, 대량 해고
- 주식회사 뉴코아

현재 주식회사 뉴코아에서 용역 전환의 대상이 되어 대량 계약 해지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주로 킴스 클럽, 백화점 수퍼마켓 등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으로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이들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의 입사 일자는 아주 다양하며 입사를 하면 최초 3개월, 두 번째는 7개월, 그 다음부터는 10개월씩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10개월, 7개월, 4개월 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측과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항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금번 계약해지 전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지점이 최초에 오픈했을 때부터 일한 직원들도 상당수 있으며 3년 이상 근무자도 상당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랜드 그룹과 주식회사 뉴코아에서 2007. 7. 1. 이전에 모든 계산업무를 용역업체로 넘기기로 결정한 이후 기존에 근무하던 수 백명의 계산원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에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을 2007. 6. 말로 축소하기 위하여 계산원들을 강압적으로 종용하여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를 폐기하고 기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 행위, ▲ 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가 해당 노동자 몰래 화이트를 사용하여 지우고 다른 날짜로 변조하는 행위, ▲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는 행위, ▲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놔두고 계약직 노동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사가 임의로 날짜를 채워 넣는 백지 계약서 강요행위, ▲ 1일, 2일, 1주일의 초단기 계약서를 매일 새로 쓰자고 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량 해고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 7. 1. 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고 용역업체에서 계산대를 맡을 것이라면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주식회사 뉴코아는 전체 계약직 350여명 중에 현재까지 330여명의 계약직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계약해지 통지는 생계에 당장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 1. 각 근로계약서
입증자료 2. 뉴코아 노동조합 질의관련 자료 정리
입증자료 3.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입증자료 4. 신문기사 “이랜드 0개월 계약 등 위법 예사로... 사태 키웠다.‘
입증자료 5. 신문기사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계약해지’
입증자료 6.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와 문제점(민교협 등)

2. 계약직 계산원에 대한 차별적인 저임금
- 주식회사 뉴코아

주식회사 뉴코아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도 다수 있는데, 어떤 조합원의 경우 8년 이상 근무한 사례도 있고, 5년 이상, 4년 이상 근무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계산원 여성 노동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오후 3시 출근자들이 오기까지 꼬박 6시간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계산대 앞에 서서 일을 해야 하고 매일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꼬박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간급으로 3200원~3800원 수준으로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채용촉진수당”이라는 기이한 수당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인 3,480원보다 시간당 20원 정도를 더 지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 달을 꼬박 일하는 경우에도 월급은 80여 만원에 불과한데 최근에는 계산원 여성 노동자 중에서 자연 퇴사자가 발생해도 신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강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객이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간근무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주간근무에 비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이유로 일부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건강권은 뒷전이고 오로지 매출이익을 기준으로만 노동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1. 각 근로계약서
입증자료 6.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와 문제점(민교협 등)

3. 계약직에 대한 대량 해고, 단체협약 위반 해고
-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이랜드 그룹은 2000년 노조의 파업 당시 3년 이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등에 합의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이랜드 사측은 계약직을 3, 6, 9계약(처음에는 3개월 계약 후 다음에 6개월 계약, 총 9개월 이상은 근무할 수 없음)으로 묶어 두어 3년은 커녕 1년도 넘지 못하도록 하여 계약직을 운용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까르푸를 인수할 당시에 100% 고용승계, 노조활동 보장, 인수자금 유로화 지급 등을 부대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공표까지 하였으나,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에서는 2007. 1.부터 2007. 5. 11. 사이에만 35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으며 나아가 2007. 5.경에는 주차, 보안, 카트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용역직원 500여명을 도급해지 형식으로 사실상 해고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18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07. 4. 17.경부터 6월경까지 18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들 15명을 해고하였고

입증자료 7. 신문기사 “80만원 박봉, 그 작은 희망마저 짤라 버려”
입증자료 8. 신문기사 “믿음 저버린 이랜드...까르푸와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입증자료 9. 신문기사 ‘까르푸 인수 1년 3개월의 눈물’
입증자료 10. 보도자료
입증자료 11. 이랜드 기간제 비정규직 ‘3,6,9 계약’ 사례

4. 홈에버 계산원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차별적 처우
-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아래 첨부된 두 개의 임금명세표는 홈에버에서 동일한 계산원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것이며, 위의 것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명세표이고 아래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명세표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지급내역 항목인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교통비’ ‘캐셔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상여금’ 또한 정규직에게만 400%가 지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장 리모델링 오픈 행사 등이 있을 때 지급되는 상품권도 정규직은 5만원권, 비정규직은 3만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이 상여금 지급월이라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지만, 그렇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 임금명세표의 정규직 노동자는 근속년수가 7년이 넘은 노동자인데도, 상여금을 합해 차인지급액이 170만원이 안 되고 상여금이 400%임을 감안하면 월평균임금은 120~130만원 수준이며, 따라서 유통서비스 업종에서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홈에버 계산원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 역시 하루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하고 9시 출근자의 경우에 오후 3시에 출근하는 조가 나올 때까지 식사도 못한 채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도 특히 이러한 여성 비정규노동자들 상당수가 30~40대로서 초·중·고생을 자녀로 두고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입증자료 12. 신문기사 ‘정규직 임금은 낮고, 비정규직은 더 낮고’
입증자료 13. 신문기사 ‘홈에버 월드컵점 파업 농성현장’






[홈에버 정규직·비정규직 급여명세표 비교]

5. 홈에버의 직무급제 전환 공고의 문제점
-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홈에버는 근속 2년 이상 비정규직 1,100여명에 대하여 직무급제 전환 자격을 주고 그 중 500여명에 대하여만 선별하여 직무급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팀장과 지점장의 추천을 거쳐 전형 절차를 밟아서 합격을 해야 만 직무급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여전히 차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이 되지 못한 계약직 노동자는 해고를 시키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 홈에버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18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고용안정조항이 단체협약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 2년(24개월)이 지나야만 그것도 직무급제(무기계약) 전환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고용안정의 면에서도 진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직무급제 도입을 통하여 비정규법의 차별 시정절차를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의도아래 도입된 것에 불과합니다. 즉 현재 차별시정절차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노동자만이 신청권이 있으므로 아무리 종전의 차별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새로운 신분인 직무급(무기계약직)이 되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나아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면서 월 80여만원의 저임금을 평생 받으라는 이야기여서 결코 고용안정 방안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증자료 6.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와 문제점(민교협 등)

Ⅱ. 이 사건 대량 해고 및 노동조건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설과 판례는 위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대하여 선천적인 것이 외에 후천적인 것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모든 지위(예를 들어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 공무원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이 명시하지 않은 차별 사유를 포괄할 수 있는 개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차별금지의 법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회적 신분’을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고 전제하면서
“입사전 경력이 정규직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재의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업무인지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경력을 인정하면서 계약직인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라도 단지 입사 이전의 경력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5. 3. 03진차6 결정).”고 하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사회적 신분의 하나임을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상의 차별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고, 퇴직 등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랜드 그룹과 주식회사 뉴코아, 그리고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홈에버)이 이미 집단적으로 해고한 것이나, 이후 예견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볼 때,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알려진 바와 같이 2007년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대량 해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회사도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에게 공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에 규정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되며 이를 할 경우에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차후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랜드 그룹은 오로지 이를 편법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유통매장의 필수 업무이자 상시업무인 계산원 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기거나, 일부는 직무급제라고 하여 차별을 온존하면서 위 법률을 회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위와 같은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집단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근로계약서 변조와 백지 계약서, 0개월 계약서 강요, 초단기 계약서 작성 요구 등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역시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50-60여만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월 80여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오로지 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결정례도 보면
“기간제 교원이 정규의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방한기간 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획정에 있어서 기간제 교원을 정규의 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즉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 중의 방학이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의 교원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정규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할 필요가 있었고 방학이 끝난 후 재임용하였음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정규교원의 연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하도록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연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이다. 또한 정규교원의 경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하면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교원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호봉을 10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3. 24. 02진차64 결정).”고 하고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의 급여를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지급하였던 사건에서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와 같이 영양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담당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공무원 정원 때문에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되었다 하여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5. 24. 03진차111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입증자료 14. 기자회견문(민교협, 전국교수노조, 뉴코아이랜드 투쟁지원 법률단체 연석회의)
입증자료 15. 보도자료(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
입증자료 6.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와 문제점(민교협 등)
입증자료 16. 신문기사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의 발등을 찍다.’
입증자료 17. 신문기사 ‘엄마는 짤렸단다. 비정규직이라서’

Ⅲ. 긴급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현재 이러한 침해 행위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비조합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개별적으로 달라 개인별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점포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노동조합에서도 위에서 확인한 실태 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거나, 다른 사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측의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불과하여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회사는 용역깡패 투입, 고소고발을 통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제기, 공권력을 동원한 농성장 봉쇄, 감금 등 법적 수단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여전히 비조합원인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바, 귀 위원회에서는 긴급히 현장에 임하여 우선 농성장(상암 홈에버 농성장,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에 있는 노동조합측을 면담하여 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전국적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차별과 집단적인 대량 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비인간적인 편법,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입증자료 6.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와 문제점(민교협 등)
입증자료 18. 성명서 ‘이랜드 농성장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입증자료 19. 기자회견문(인권단체 연석회의)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 침탈시도 규탄 기자회견
입증자료 20. 신문기사 ‘130여개 시민단체 이랜드 불매운동’
입증자료 21. 항의서한
입증자료 22. 노동부 시정지시관련 서류
입증자료 23. 상해진단서, 기사, 사진(용역깡패 투입 관련)

Ⅳ. 증거 자료
- 첨부한 바와 같음

증거 자료 목록

입증자료 1. 각 근로계약서
입증자료 2. 뉴코아 노동조합 질의관련 자료 정리
입증자료 3.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입증자료 4. 신문기사 “이랜드 0개월 계약 등 위법 예사로... 사태 키웠다.‘
입증자료 5. 신문기사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계약해지’
입증자료 6.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와 문제점(민교협 등)
입증자료 7. 신문기사 “80만원 박봉, 그 작은 희망마저 짤라 버려”
입증자료 8. 신문기사 “믿음 저버린 이랜드...까르푸와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입증자료 9. 신문기사 ‘까르푸 인수 1년 3개월의 눈물’
입증자료 10. 보도자료
입증자료 11. 이랜드 기간제 비정규직 ‘3,6,9 계약’ 사례
입증자료 12. 신문기사 ‘정규직 임금은 낮고, 비정규직은 더 낮고’
입증자료 13. 신문기사 ‘홈에버 월드컵점 파업 농성현장’
입증자료 14. 기자회견문(민교협, 전국교수노조, 뉴코아이랜드 투쟁지원 법률단체 연석회의)
입증자료 15. 보도자료(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
입증자료 16. 신문기사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의 발등을 찍다.’
입증자료 17. 신문기사 ‘엄마는 짤렸단다. 비정규직이라서’
입증자료 18. 성명서 ‘이랜드 농성장 공권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입증자료 19. 기자회견문(인권단체 연석회의) ‘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 침탈시도 규탄 기자회견
입증자료 20. 신문기사 ‘130여개 시민단체 이랜드 불매운동’
입증자료 21. 항의서한
입증자료 22. 노동부 시정지시관련 서류
입증자료 23. 상해진단서, 기사, 사진(용역깡패 투입 관련)


2007.   7.   16.


진정 대리인 변호사 권 두 섭

변호사 여 연 심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