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배달 서비스) 위원 구성, 진행 경과, 합의문 주요 내용

구분

성함

소속

비고

공익 전문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학)

위원장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간사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 (노동법)

노동조합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간사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기업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간사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유현철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 4.1. : 1차 전체회의 (포럼 출범식, 포럼 운영규정 토의)

- 5.8. : 2차 전체회의 (논의 주제에 대한 기업/노동조합 입장 각 발제 및 토론)

- 5.12. : 코로나 19 극복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결의문 발표

- 6.5 : 3차 전체회의 (주문중개-배달대행 산업 이해 등을 위한 발제 및 토론)

※ 배달대행산업의 작동원리, 플랫폼 노동 유형과 특성, 플랫폼 노동 해외동향

- 7.8 : 4차 전체회의 (포럼 논의 주제 관련 정부부처 각 발제 및 토론)

※ 노동부(보호방안), 국토부(생활물류법), 금융위(종합보험), 공정위(소관 업무 범위)

- 8.3 : 노동조합 측 최초 협약 요구안 전달

- 8.25. : 기업 측 최초 협약 요구안 전달

- 8.26. : 확대간사회의 (양 측 협약 요구안 1차 쟁점 토론)

- 9.10. : 확대간사회의 (양 측 수정안 제출 및 2차 쟁점 토론)

- 9.14. : 노동조합 및 기업 측 간사 협의 후 1차 병합안 제출

- 9.18. : 제5차 전체회의 (1차 병합안에 관한 전체 위원 종합 토론)

- 9.23. : 노동조합 및 기업 측 간사 협의 후 2차 병합안 제출

- 9.25. : 확대간사회의 (2차 병합안 관련 종합토론, 잠정 합의안 도출)

- 10.6. : 6차 전체회의 및 협약식 예정

▲ 1장. 총칙

- 협약의 목적과 규율의 대상이 되는 배달서비스 정의

-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종사자, 노동조합 정의

- 협약의 원칙, 노동조합과 기업의 상호 존중

- 소비자, 공급자 등을 아우르는 상생 발전의 원칙과 과제 등

▲ 2장. 공정한 계약

- 계약 체결의 원칙과 필수 포함 사항

- 종사자의 시간, 업무 선택 권리 인정 및 기업의 책임 등

▲ 3장. 작업조건과 보상

- 업무선택 전 작업조건, 보상 명확화

-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배분의 원칙

- 업무 수행에 관한 종사자의 책임 등

▲ 4장. 안전과 보건

- 안전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업, 종사자의 상호 역할 등

▲ 5장. 정보보호와 소통

- 고충 처리 창구, 업무 가이드라인 소통 창구 마련 및 운영

- 종사자의 업무 수행 이력에 대한 기업의 정보 제공 등

▲ 6장. 후속 과제

- 상설협의기구 구성, 운영, 주제

- 협약사항의 분쟁에 관한 협의와 조정

- 기업과 노동조합의 갈등 발생시 협의와 조정

-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 보호에 관한 추가 논의 등

▲ (추가) 제도개선 합의사항 및 정부 건의

-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