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 불법·부당 행위 피해 사례보고서

2001년 1월 15일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담당자 : 박진희 사무차장

1. 사례 조사 유형
① 직업병, 산재 ② 모성파괴 ③ 성희롱 ④ 부당해고
⑤ 부당 행위(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 계약변경 등의 부당한 행위)
⑥ 비인간적인 대우

2. 사례 조사 대상
- 연맹 산하 골프장 노조 경기보조원 조합원들 및 연맹 노동문제 상담자

3. 조사 방법
- 기간 상담 및 소 진행 건 등을 총화함

4. 조사 목적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으로 각종 불법, 부당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있는 사례를 알려내어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자 함.

5. 실제 사례
1) 사업장 이름 :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
2) 해당 사례 : ③ 성희롱(청와대 여성 특위에서 2000년 12월 29일 성희롱으로
결정함)
④ 부당해고
3) 내용
가. 성희롱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 프로골퍼 김00는
①회식이 있을 때마다 회사 관리자들을 불러 경기보조원 조장들을 회사
관리자들의 사이사이에 앉게 하여왔고, 춤추자, 키스하자 등의 말을 하고 본인의
성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②교육기간 중 노래방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며(1000년 10월 중순 경) ③평소 근무 중 만날 때마다 엉덩이를
만지고, '내기해서 이기면 한번 주고, 지면 만원이다" 한번 하자, 한번 줘라 라는
농담을 수시로 하는 등 자신이 책임자로 관리하고 있는 경기보조원들을 수시로
성희롱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①1999년 10월 H 00에게 "남자랑 해봤냐"라고 묻고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밥사기
또는 만원 내기를 했고, ②2000년 1월 코스에 있는 J00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해봤냐"고 수차에 걸쳐 물었으며, ③2000년 3월경에는 S00에게 "같이
술 한잔 하자, 단둘이서 만나자"라고 세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S00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④2000년 4월에는 근무 중에 있던 S 00에게 "너희 엄마와 즐기려
한다"며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기도 했으며, ⑤2000년 6월경에는 지나가는
L00의 하복부 아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기보조원을 대상으로 담당 관리자의 성희롱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00년 3월 24일과 3월 30일 사이에 각 부서장 주관 하에 사장
등을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핵심 업무를
담다하고 전부 여성 노동자인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는 이와 같은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나. 부당해고

한성 경기보조원들은 1999년 6월 30일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소망으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자 회사는 8월부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무를
차별적으로 배치하였고, 모든 경기보조원에게 각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근무에서
제외시키겠다며 "회사 방침에 따르겠다"는 각서작성을 강요하였고, 9월 4일부터
무기한 장기 휴장을 선언하며 구사대 40여명을 동원하여 경기보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았으며, 9월 6일에는 구사대가 경기보조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밖으로
내놓으며 대기실 안까지 들어와 장판을 뜯고 난동을 부리며 대기실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박에서 판자를 대며 못질을 감행하기도 했다. 다음날 회사측 간부들이
방독면을 쓰고 가스를 살포하며 대기실로 들어와 조합원들을 모두 내몰고
구사대가 조합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1) 사업장 이름 : 프레야 C.C
2) 해당 사례 : ③ 성희롱
3) 내용

19996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 프레야 C.C의 회장 나00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경기보조원들을 성희롱 하여 왔다.
성희롱은 주로 노골적인 성적 모독, 중요 손님들에 대한 술시중 강요, 근무 중인
경기보조원들을 무릎에 강제로 앉게 하거나 경기보조원들의 무릎을 어루 만지고
끌어당기는 행위였으며, 경기보조원들의 엉덩이를 만질 때에도 손가락의 중지를
약각 들어 올려 만졌다.
" 너 남자랑 몇 번 SEX 해봤냐" " 니 가슴은 왜 그리 크냐? 남자가 많이 만져줘서
그러냐" "배 위에 남자 몇 번 태워봤니" " 너 유두가 까맣지? 내가 만져보면
아는데" " 너 거시기에 숱이 많지?" 등 노골적인 언동은 물론 " 내 친구들 중에서
한명을 소개해 줄테니 만나라, 그래서 시집 갈 때까지 잘 놀아주면 시집도
보내준다" " 내가 아파트 사줄테니 나랑 실컷 놀아보자, 시집가도 아무 표시
안난다" 라며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회장 나00은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너 짤리고
싶냐"?라며 협박을 하였고, 근무 도중 그전에 어깨를 주물렀던 경기보조원이 다른
코스에서 일하고 있어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시 불러 또다시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협박하였다.
회장 나00은 그릴 업무 도중 경기보조원들에게 손님 접대 술시중을 강요하고,
마시기 싫은 술을 서너병이 다 비워질 때까지 억지로 마시게 하였으며, 경기종료
후에도 파티를 개최하면서 "경기보조원 중 얼굴 이쁜 애들을 뽑아와라"라며 술
접대를 강요하고, 근무 중인 경기보조원을 강제로 골프 카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코스로 데리고 간 후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강요하였으며
경기보조원들에게 " 네 어머니 아직도 생리하냐? 내 부인은 아직 생리하여 여자
구실 한다"라며 수치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당시 노조는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1) 사업장 이름 : 대둔산 C.C
2) 해당사례 ④ 부당해고
3) 내용 :

1999년 12월 대둔산 C.C는 정식 개장 이전 경영악화 상태를 맞게 되자
경기보조원들의 나이가 많다며 35세 이상의 경기보조원들을 정리해고할 것을
통보해왔다.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35세의 나이는 경륜을
갖추고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였으므로 회사측의 나이를 이유로한
해고통보는 정년을 축소하고자하는 다른 골프장의 추세를 따라가자는 의도일 뿐
회사에서 경기보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경영타개를 위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경기보조원들이 이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자
정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1) 사업장 이름 :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
2) 해당 사례 : ④ 부당해고 등
3) 내용 :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일하던 김00씨는 2000년 9월 5일 오전 경기보조원 점호
시간에 경기과 마스터 이00가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니 제명처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해고했다. 이는
해고사유로도 맞지 않고 절차도 위배되지만 일을 계속 해야하기에 이00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복하지 않겠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수일이 경과한 후 경기과 팀장이 안부를 물어 그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와 구제신청을 하고 함께 일하던
경기보조원들이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하자 회사측은 탄원서를
제출한 경기보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면 세금도 내야하고, 생활이 불편해지니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기존에 쓰던 서류 형식과 내용을
급작스럽게 변경시켜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6. 사례에 대한 의견
1)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는 곧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회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경기보조원들이 유난히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는 것도, 노조를 만들면
무더기로 해고되는 것도 모두 이들이 인격적으로 차별 대우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핵심적인 고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없고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할 수 없어
경기보조원을 하는 사람들" "젊을 때 한몫 잡아보려고 일하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되며, 회사는 이들을 하인 정도로 취급하며관리자들도 이들을 같은 근로자로
인식하지 못해 비인격적 대우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2)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재해, 해고 예고, 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극히 일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보조원들의 사례 예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의 인격적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근기법 몇가지 조항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 일부
조항들은 여성으로서의 권리,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외면하게 하고 있고,
근기법과 노조법의 충돌로 노조활동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노조를 만들
경우 해고를 포함한 극심한 탄압을 더욱 쉽고 강하게 받아야하는 조건은 변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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