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정년단축 부당”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정년단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옛 체신부 출신 한국통신 전 직원 강아무개(60·수원
시 장안구 연무동)씨 등 6명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
서 “한국통신은 강씨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61살 정년까지의 보수 및
퇴직금 9400만~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통신이 공사 내부의 인사규정을 신설해, 정년단축을
결정했지만 이는 옛 체신부에서 한국통신으로 전출된 자들에 대한 정
년 61세 보장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통신이 인사규정 개정을 한국통신뉴스에 게재하고
정년단축의 불가피성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등 조처를 취했다고 하
나 이런 사실만으로 강씨 등이 인사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옛 체신부에 근무하다 82년 한국통신 설립
과 함께 한국통신으로 옮긴 강씨 등은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직원 정
년을 58세로 단축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3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