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민간서비스연맹 노동법 공부방 제7강
-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유형, 구제절차 -

<< 순 서 >>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1) 불이익 취급의 의의
(2)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
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②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③ 인과관계

2. 반조합계약
(1) 의 미
(2) 반조합계약에 포함되는 행위
(3) 반조합계약과 유니온숍 조항

3. 단체교섭거부
(1) 의 의
(2)단체교섭 자체의 거부행위
(3) 성실교섭의무 위반행위
(4)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4. 지배개입
(1) 의 의
(2) 지배개입의 일반적 유형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운영비 원조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구제절차
(2)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유형
(3) 재심신청
(4)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명령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