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부방 제6강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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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Ⅱ.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1) 노동자측의 당사자   (2) 사용자측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방식과 신고
(1) 단체협약의 방식   (2) 단체협약의 신고

Ⅲ.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
(1) 의 의   (2) 규범적 부분
(3)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4) 규범적 효력의 내용  (5) 규범적 효력의 한계
2. 채무적 효력
(1) 채무적 효력의 의의  (2) 채무적 부분의 범위
(3) 채무적 효력의 내용  (4) 채무적 효력위반의 효과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1.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종 류
2.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
(1) 제도의 취지
(2) 요건   (3) 효력
3.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요건  (3) 효력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2) 단체협약의 취소·해제
(3) 당사자의 변경·소멸
2.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Ⅵ. 단체협약의 해석과 벌칙에 의한 실효성 확보
1. 단체협약의 해석
2. 벌칙에 의한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