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관련


■ 공익위원안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함.
  ○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섭단위의 분리를 허용
  ○ 교섭대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
  ○ 교섭대표는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해석․적용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조합원 수 확인, 선거 실시 등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함.

□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방안
  ○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 정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경과조치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 정부의 입장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안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 노동계안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복수노조 허용시 자율(개별)교섭제 도입(강제적 창구단일화 반대)

□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방안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 결정
    (현행 노조 및 쟁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삭제)
    * 현행 노조 및 쟁조법 제24조 제2항 : 노조전임자 급여수령 전면 금지, 제81조 제4호 :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 경영계안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복수노조시 창구단일화 방식으로 과반수교섭대표제 도입
  ○ 교섭단위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1사, 1교섭, 1협약)
  ○ 창구단일화 대상 :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수노조 및 초기업별 노조 모두 포함
    - 창구단일화 참여 노조에 대한 최소 조직요건 설정, 즉 조직대상 기준 10% 또는 1/5미만 노조 참여 불가
  ○ 교섭대표 법률상 지위 : 교섭당사자
  ○ 공정대표 의무 법제화 및 위반시 구제절차 마련

□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방안

  ○ 현행법 시행 및 제24조2항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 전임자수 축소, 조합비인상, 납부율 제고, 재정지출 효율화 및 조직합리화 등 노조 재정자립 방안 마련

■ 최근의 상황

- 7/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공익위원 안이 제출됨
- 7/29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노동부로 이송할 예정
-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9월 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함. 따라서 11~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임
- 노동부는 7, 8월 전국의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임자임금 관련 공익위원 안인 타임오프제에 대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함(8/17일 서울지역을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완료 예정이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9월말경 완성 예정이라 함)
- 노동부의 설문조사 목적은 공익위원 안인 타임오프제를 현장에 도입했을 경우 노사관계의 변화나 노사분쟁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 하며 궁극적으로는 타임오프제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노사관계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공익위원 안으로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향후 예상되는 상황

- 정부는 󰊱 또 다시 법 시행을 유보하거나(이때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만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노조 허용까지도 유예할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공익위원 안으로 추진할 가능성 등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따라서 유예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익위원 안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단위노조 상황에 따라서 조합활동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해야 함

■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안)

- 대책팀회의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황에 다른 대책을 논의하고 투쟁을 결의하기로 함(연맹이 참석)
- 연구팀을 운영하고 주로는 정부발의안 비판, 해외사례 검토, 대안제시 등이 목적
- 대체입법안 발의(의원입법 형식으로) : 8월 하순경
- 11/8일 전국노동자대회 시 핵심의제로 하여 총력투쟁 결의 및 실천
- 한국노총과 연계하여 공동투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
* 만약 개악법안 처리 시는 2010년 단협투쟁으로 적극 돌파, 시행령 제정 개입, 대안적 교섭방침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