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7월 1주차)

○정부 개입 논란 내년 최저임금…사용자 쪽 ‘30원 인상 수정안’ 제시/한겨레

https://bit.ly/3prIWsJ

• 4일 열린 최임위회의에서 사용자 측 '30원 인상 수정안', 24년 시급 9650원 제시

• "최저임금은 1만원 넘지 않는 범위"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 노동계 '정부 개입이다' 반발

○21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 ‘최저’라는데···“공공요금 25.6% 상승” 물가 안정 체감될까/서울신문

https://v.daum.net/v/20230704174802233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라는데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5.6% 상승, 치솟는 공공요금

• 국제 유가, 생활 물가 안정되면 뭐하나... 국민은 물가 안정 체감 못해

○강남3구 최대 수혜 윤석열표 부자감세…‘일단 깎고보자’/한겨레

https://bit.ly/3D1Dgsg

• 윤 정부 2년차에도 선명한 감세기조, 세수 40조원 펑크나도 종부세 60% 감세 유지

• 감세 유지 사유 '일부 다주택자 종부세가 2020년보다 높아서'

• "저출산 해결하려면 세수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 반대로 간다" 전문가 우려

○용산 ‘집시법 인기투표’ 보란듯…‘퇴근길 집회 묻지마 금지’ 급제동/한겨레

https://bit.ly/44xrdyW

•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낸 '민주노총 퇴근 도심집회 금지 통고' 효력 정지, 민주노총 손 들어줘

• 대통령실 '집시법 인기투표' 로 여론몰이한 것 무색해져, 경찰 무분별 집회금지 멈춰라

○일본 오염수 방류 ‘보증서’ 쥐어준 IAEA… 우리 정부는 침묵/한겨레

https://bit.ly/46Bh4CX

• 예상대로 일본에 '사기보증서' 쥐어준 IAEA,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방류해도 안전하다"

• 기시다 언제든 핵오염수 방류 가능해졌는데 한국 정부 아무 입장 발표 없어, 중국은 명확히 반대

○강제동원 “공탁 거부” 뜻 밝힌 4인…시민모금 하루새 1억 돌파/한겨레

https://bit.ly/44pSCT2

• 강제동원 피해자가 거절한 배상금 '강제공탁'하려던 정부, 법원도 기습 공탁 거절

• 법원, '한국 정부는 제삼자,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 한다' 판결, 시민들 공탁 절차 돌입에 맞서려 1억원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