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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8. 1. 23)

대형 유통기업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살인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와 횡포를 규탄한다!!

- 이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 분신 시도해 -

몸집이 공룡처럼 커져서 유통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횡포가 결국 납품업체 사장을 분신자살 시도로 내 몰았다. 지난 22일 은평구 응암동 이마트 사무실 인근 주유소 앞에서 40대 후반의 김 모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납품업체들에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살인적인 횡포에 기인한다. 분신을 시도한 김씨 역시 지난 2001년부터 이마트와 거래를(납품) 시작하면서 악몽같은 일들이 이어졌고 결국 분신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김씨의 경우는 이마트에 수산물 납품을 시작하고 나서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마트는 판매실적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판매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이마트 내 매장을 내는 조건으로 중재하여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이 역시 판매가 저조하여 매장을 철수 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이마트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이마트 측은 제품을 제안할 때마다 용량변경이나 포장지 변경 등을 요구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인 김씨와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한 납품업체들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유통기업들의 이러한 악질적인 횡포에 대하여 나서서 이의제기를 전혀 못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대형 유통기업들은 일방적인 계약파기, 재고부담 떠 넘기기, 판매도우미 고용 요구, 계약서없는 구두약속 등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를 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기업과 거래중인 납품업체들 중 76%가 추가비용 요구, 비용 전가, 강요행위 등 대형 유통기업들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유통기업들간의 과당경쟁이 근본원인이다.
외형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출점을 하게 되면서 해당지역의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결국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들은 최저가판매와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납품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 횡포를 처벌 할 수 있고, 납품업체들에 대하여는 피해보상 등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 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중소도시나 기 포화상태인 밀집지역에 대한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정기적인 휴점제와 년 간 총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규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겉으로는 고객만족경영을 외치지만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납품하는 영세업체들의 작은 이익까지도 착취하여 결국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본질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통산업이 개방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대형 유통기업들.
유통기업에 협력업자로 연결되어 있는 수백, 수천개의 납품업체들의 이러한 고통은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하고 결국 목숨까지 끊어야 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대형 유통기업들의 이러한 횡포에 대하여 고객(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영업시간제한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함과 아울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유통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규제와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사후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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