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결합의 통한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생산조건에 따른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결합을 통해 454명의 무급휴직자와 약 200명에 이르는 정리해고자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쌍용자동차는 전년대비 131%가량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했다. 생산 및 판매실적 역시 2011년 말, 이미 2006년 수준인 11만 3천대를 넘어섰으며 전체 가동률이 95%이상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SUV차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평택공장 3라인의 경우 130%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평일 11시간 이상, 토요일 특근 8시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생산라인의 편성효율은 1인당 생산대수 23.6대로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이며, 노동 강도역시 강화됐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 정도의 생산조건이라면, 적어도 쌍용차 평택공장 3라인에서 현행 1조 근무(11방식)를 2조2교대제(8+8방식)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복직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생산 3라인의 직간접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수를 약 400명으로 추정할 때, 1조에서 2조로 교대제를 전환하면 약 400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생산라인(1/2라인)의 속도조절, 소재 및 엔진공장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결합할 시, 454명의 무급휴직자와 200명의 정리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복직 및 재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법정관리 이후 쌍용차의 1인당 임금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연간 약 3500만원(1일 8시간 노동기준)에 불과하다”며 “1조 근무를 2조로 늘리게 되면 정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중점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 전환을 통해 추가고용이 이뤄지는 경우, 1인당 연 1,080만원에 이르는 정부지원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고용촉진지원금과 여타 정부지원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시, 회사 측의 부담이 줄게 된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현재의 생산량만으로도 2009년 8월 6일 노사가 대타협으로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며, 무급휴직자는 물론 정리해고자들 또한 복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의 복직시기를 연 생산량이 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4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기업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협력업체 취업알선,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주식 150주 지급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정리해고 무효 근거를 피해가기위한 대외선전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