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사모님의 호화 병원 생활 4년

조선일보는 “검찰, '청부살인 사모님'의 호화 병원 생활 4년 방치하다니”라며 분노한다. 병원 주치의가 거짓진단서를 끊어주면 검찰은 그것을 믿고(눈감고) 풀어주는 수법이 어디 이 경우뿐이었는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손을 떨고 쇼를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동안 재벌회장들이 감옥에만 가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숱하게 보아 온 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패한 사회를 인정하고 산다. 거짓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를 조사해 사법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공모에 가담한 검찰과 교도소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사법처리는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외국 보고서 하나에 온종일 요동친 서울증시”를 한탄한다. JP모건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4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돌고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오자 외국계 증권회사들은 한꺼번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게 뭐 이상한가? 오늘날 주식이 장기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이 아니라 단기투기를 위한 투기시장이니 이런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주식시장은 항상 요동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다가 주야로 뉴욕과 런던에서 여의도, 홍콩, 도쿄로 인터넷을 타고 돈이 흐른다. 금융포식자들이 금융피해자를 수탈하기 위해서다.

중앙일보는 “'북핵 불용' 한목소리 낸 미·중 정상”들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미중의 비핵화 요구, 남북회담에도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만 비핵화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시행해야 한다. 비핵화는 어느 특정한 나라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진지하고 실질적인 남북 대화를 기대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선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흥분과잉’이라고 지적한다. 남북대화를 정부차원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독선이다. 남북교류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듯이 대화 역시 그러하다.

중앙일보는 “검찰, '그들만의 리그' 더 이상 안 된다”면서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검개위)가 경력 변호사도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검찰 내부 문화가 보다 유연하고 다원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시도는 매우 늦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법고시 통과한 20대 초반의 검사를 영감님이라 불렀던 웃지 못 할 시대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상과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피라미들이 법조문 몇 개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있으니 나라와 사회가 이 꼬락서니 아닌가?

동아일보는 “사장이 회장 돼도 낙하산이라는 KB노조의 억지”라고 주장한다. 지금 금융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소위 재경부 출신 모피아들이 대거 금융권을 장악한 데 대한 반응이고 지적이다. 금융자본주의에 금융기관을 내 몰아 금융공공성을 파괴한 장본인들이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분야의 CEO가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의원실서 쏟아지는 규제입법을 규제하라”고 한다. ‘의원들의 규제만능주의 입법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야생마가 된다. 경제의 한 요소이자 인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수단이어야 할 금융자본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다. 당연히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2013.6.10.월, 조중동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