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백서

모든 논란에 그가 있다.

남재준, 역대 정보기관의 어떤 수장보다도 가장 많은 일을 가장 빨리 해치우고 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된다.

NLL(북방한계선)논란, ‘내란음모’사건조작, 북최고리더모략과 남북관계파탄, 채동욱검찰총장사임 등 굵직한 것만 꼽아도 남재준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연상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남재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시민들도 그의 해임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북 또한 남재준을 ‘제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남재준의 공작∙모략이 김기춘청와대비서실장을 넘어 대통령까지 허수아비로 만들며 국내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재준의 공안통치시대가 열린 셈이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이땅의 민주주의회복과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인 남재준에 대하여 해부한다.

1. 공작과 모략의 귀재

남재준은 박근혜정권이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되어 역대 중앙정보부장∙안전기획부장∙국가정보원장을 통틀어 최단시간에 가장 많은 공작과 모략을 만들어냈다.

원세훈전원장과 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사실이 밝혀지고 박근혜정권∙정보원이 최대위기를 맞게 되자 남재준은 2013년 6월24일 사상초유의 남북수뇌회담대화록공개를 강행하였다.(연합뉴스, 2013.6.24)

남재준은 동시에 노전대통령의 ‘NLL포기발언’논쟁을 일으켜 삽시간에 정보원해체∙개혁정국이 ‘NLL논쟁’정국으로 전변되었다.(한겨레, 2013.7.27, YTNFM <뉴스! 정면승부>, 2013.8.29)

회의록공개는 남북간의 기본신뢰의 바탕인 ‘신사협정’을 파기한 것과 같다. 당연히 북의 가장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후 박대통령이 남북수뇌회담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고 수뇌간 ‘허심한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한마디로 앞으로 남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수뇌회담을 못하게 되었다.(서울신문, 2013.6.25, 폴리뉴스, 2013.10.9)

이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미국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남북간의 평화통일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저의가 남재준을 통하여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재준은 사면초가에 놓인 박정권∙정보원의 위기를 어느정도 수습하였으나 회의록공개가 불법이며 노전대통령의 발언이 ‘NLL포기’가 아니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또다른 공작에 착수하였다.

2013년 8월28일 새벽 정보원은 국회의원회관내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실 등 진보당 전∙현직 당직자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들이닥쳐 ‘내란음모’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이어 일사천리로 이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강제구인 당하는 등 수사가 전례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뉴스Y, 2013.9.5)

정보원은 이른바 ‘RO’혁명조직이 ‘내란음모’를 하였다며 그 증거로 2013년 5월12일 서울의 한 종교단체시설에서 진행한 당원모임에서의 이의원강연‘녹취록’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총기∙폭탄류 등의 물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정국전환용 조작사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한겨레, 2013.8.30, 뉴시스, 2013.8.30)

남재준은 결정적으로 불법대선개입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검찰의 독립과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는 채동욱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먼저 조선일보가 2013년 9월6일 ‘채총장에게 11살 난 혼외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9월13일 황교안법무부장관은 약속한 듯이 검찰총장감찰지시를 내리고 이런 보도가 나간 후 1시간여만에 채총장은 사의를 발표하였다.(뉴스1, 2013.9.13)

이 과정에서 ‘혼외아들설’의 출처가 과연 어디인가가 초점이 되었다. 개인정보, 그것도 검찰총장의 사생활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정보원밖에 없다.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방대한 개인신상정보인데, 이걸 가질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어디겠느냐라고 할 때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CBS <김현정의뉴스쇼>, 2013.9.10)

2. 반북모략대결정책의 원천

남재준이 박정권의 친미반북∙파쇼화를 결정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박정희밑에서 군복을 입었고 문민정권에 ‘항명’한 그의 전력을 볼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남재준은 ‘보수군심’의 핵심으로서 군장성시절부터 노무현정부의 ‘군문민화’에 강력 반발하며 친미수구적 속성을 드러내었다.(신동아, 2007.2)

남재준은 노무현정부출범직후인 2003년 4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육참총장시절 군법무관을 국방부산하로 옮기려는 노무현정부의 ‘군문민화’정책에 반발, “정중부의 난은 무인들을 무시한 결과”라는 발언으로 ‘군사쿠데타’를 암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예편 후에도 예비역장성들의 모임 ‘성우회’에 이름을 올리고 군복무기간단축, 남미연합사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등의 논의에 반대하고 대통령사과를 요구하는 등 노무현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오마이뉴스, 2013.3.2)

남재준은 북최고리더를 모략함으로써 가까스로 합의된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를 무산시키고 박근혜정권을 반북모략대결정권으로 만들고있다.

2013년 9월21일 아사히신문은 ‘탈북고위관리’를 인용하였다며 ‘은하수관현악단∙왕재산예술단 단원 9명 처형설’과 여기에 북퍼스트레이디도 관련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인용보도한 국내언론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취재원은 1.5명이었고 그나마 대부분 남재준이었다. 남재준은 ‘총살설’에 대하여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모든 ‘설’의 출처가 자신임을 사실상 인정하였다.(조선일보, 2013.9.21, 미디어오늘, 2013.10.11, KBS, 2013.10.20)

그 외에도 “김정은이 3년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 “북이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등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보수언론조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발언의 배경은 ‘위기에 몰린 정보원조직의 활로개척’이라고 비판하였다.(조선일보, 2013.10.10)

남재준은 민주시민들의 정보원개혁∙해체요구에 역행하며 파쇼통치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지난 10월8일 국회 정보위에서 남재준은 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관련 “전임원장이 한 일이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사퇴할 이유도 없다”며 ‘빼째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한겨레, 2013.10.23)

남재준은 정보원자체개혁안의 방향과 관련하여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활동을 융합하고, 국내 대공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원의 정치개입통로가 되어 온 ‘국내정보수집기능∙대공수사권폐지’ 등 정보원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한겨레, 2013.10.9)

3. 실질적인 공안통치자

남원장은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하여 ‘내치’를 전담하며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외교를 전담하며 ‘외교부장관’역할을 하고 있다. 벌써부터 박대통령은 남재준의 꼭두각시, 얼굴마담이라는 힐난여론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정권하에서 국회와 여야정치권까지 비웃는 남재준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다. 박정권의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출신들인 육군대장4인방 가운데서 남재준이 가장 선배이다. 남재준은 육사25기로서 27기 김장수국가안보실장, 28기 박흥렬경호실장, 28기 김관진국방장관을 하대하는 위치에 있다. 더욱이 남재준·김장수·박흥렬은 노무현정권시절 각각 36·37·38대 육참총장을 물려주고받은 사이이다. 남재준은 강창희국회의장과도 육사25기 동기이다.(한겨레, 2013.7.27)

청와대에는 김기춘비서실장이 있지만 여러모로 남재준은 김기춘위에 있는 인물로 봐야 한다.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도 남재준이라 한다. 또한 ‘내란음모’사건조작과 채총장사퇴공작을 남재준·김기춘이 합작하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은 남재준의 공작∙모략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는 게 대세다.(서울신문, 2013.9.2, 노컷뉴스, 2013.9.13)

남재준은 검찰조직도 마음놓고 주무르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수사에서 남재준∙정보원은 수사를 ‘정보원식’으로 주도하면서 정보원불법대선개입사건수사와 관련하여 나름 원칙을 견지하였던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있다.(노컷뉴스, 2013.8.31)

윤석열지청장에 따르면 남재준은 검찰에 체포된 정보원직원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을 여러차례 명령하는 등 검찰수사를 사실상 대놓고 방해하였는데 이는 수사방해로서 구속감이다.(노컷뉴스, 2013.10.21)

박대통령의 존재가 사라진 내치기사에 종횡무진 ‘활약’하는 남원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재준은 이미 실질적인 공안통치자인 것이다.

4. 김재규와 같은 군부·정보부 엘리트

이러한 남재준이 박정희의 오른팔 김재규에 비유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역대 중정부장∙안기부장∙정보원장의 출신성분을 보면 군부출신이 21명, 검사출신 5명, 공무원 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초대 김종필부터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전두환, 장세동 등 악명높은 ‘정보’수장으로 이름을 날린 자들은 하나같이 군부출신이다.

김재규는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의 전신)-6사단장-육군중장-중정부장을 거치며 박정희파쇼정권의 제2권력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미CIA의 지령을 받아 박정희를 암살하였고, 전두환∙신군부에 의하여 체포, 사형집행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남재준 역시 군부출신 정보원장으로 군사파쇼정권하의 역대 ‘정보’수장들과 똑같은 ‘엘리트코스’를 밟아왔다.

1944년 서울에서 출생한 남재준은 배재고·육사25기를 거쳐 1995년 6사단장, 1997년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1998년 수도방위사령관, 2000년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2002년 남미연합사부사령관, 2003~2005년 육군참모총장을 맡았다. 2004년 ‘군장성진급비리’사건을 지휘한 혐의로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반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노전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여 겨우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었다. 퇴역 이후 남미연합사해체를 반대하는 활동에 전념하다가 2007∙2012년 박근혜후보에 줄을 대면서 결국 2013년 정보원장으로 발탁되었다.

박근혜는 ‘안보’관련분야 핵심권력 4자리를 모조리 군부출신에게 몰아주고 특히 그 핵심직위인 정보원장에 남재준을 앉히며 선친의 파쇼통치스타일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5. 남재준은 제2의 김재규?

김재규는 ‘10.26’사건 직후 미대사관으로 들어갔고 앞서 10.26 직전에는 미CIA지부장 로버트 부르스터와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경향신문, 2013.10.4)

10.26 전날 김재규는 주남미대사 글라이스틴을 만나 밀담을 나누었다는 소식이 모스크바로부터 전해지기도 하였다.(한겨레, 2009.8.27)

각종 자료와 증언,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10.26은 18년간의 장기 파쇼독재로 박정희정권이 전민중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자 이를 수습하는 한편 12.12신군부쿠데타를 준비하고 김재규를 배후, 박정희를 제거한 미국의 공작이었다.(『21세기역사이야기』, 2005)

1978년 총선에서 여당은 야당보다 1.12% 낮은 지지를 얻는데 그쳤고, 1979년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점으로 각계각층 민중들의 투쟁이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미국은 위기에 몰린 박정희정권을 시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식민지대리지배체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겨우 5.16쿠데타 당시 대위에 불과하였던 차지철경호실장의 전횡을 눈엣가시로 생각한 김재규를 주목하였다. 법정에서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상전의 뜻대로 하면 박정희에 이은 차기주자가 될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주남미사령관 존 베시는 10.26 하루전 아시아협회주최의 한 만찬회에서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라고 하며 박정희암살을 암시하였다. 사건직후인 11월5일자 뉴욕타임스는 ‘죽인 것은 남코리아인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라는 남 저널리스트의 발언을 기사화하였다.

유신통치로 민심이 크게 돌아서고 미국뜻에 반해 핵개발까지 추진하자, 박정희대통령은 미국상전을 따르는 정보기관장에 의해 피살된다. 박근혜대통령이 지금은 남재준정보원장을 신임한다지만 언제 남재준이 제2의 김재규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미 남재준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수많은 공작·모략·탄압을 벌이면서 사실상 내치를 전담하며 박근혜를 외무부장관수준으로,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 남원장이 미국상전의 뜻을 따라 박대통령을 감시하고 유신통치를 실행하는 중심인물로 부상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남재준을 해임하고 그간의 불법책임을 물어 구속시켜야 한다. 정보원을 해체하고 공안통치를 중단하며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외세공조하면 죽고 민족공조하면 산다. 더 늦기전에 선친의 삶에서 피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13년 10월 2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