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대

지금은 날이 어두워 고공농성 중에 삭발한 두 동지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페북을 통해서 고생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찾아오고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이 항해하는 배는 등대나 나침판이 있어야 위험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고공에 오르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계시지만 숨죽여 일하는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500만명 알바노동자들에게 희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태삼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길거리를 가면서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야만 일거리가 생기고 먹고 살 수 있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고공에 매달려 힘들게 일한 결과를 닭 알을 빼먹듯이 수탈해 가고 있는 야만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45년 전 박정희 개발독재 경제성장으로 노동자들이 수탈당하던 암흑시대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비쳐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떠한 회유와 협박, 구속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지켜냈습니다. 그 분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노을 우리가 이렇게나마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명동 성당 안에서 투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19년 전인 1996년 12월 김영삼정권의 정리해고 국회 날치기 통과에 분노한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저는 특수지명수배당해 명동성당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진입에 대비해 정문과, 중문 그리고 명동 성당 안 마리아상 앞까지 사수대가 횃불을 밝히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동 전역은 경찰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영삼정권을 굴복시키고 정리해고법안은 폐기시켰지만 그 후 IMF외환위기를 맞이해 민주노총은 투쟁을 지속하지 못했고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정권이 국회에서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싸웠지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비정규직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명이 국회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1996~97년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당시 우리는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어도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30여일간 하루 평균 5만여명, 30일간 연인원 150만명이 파업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뿌려진 투쟁속보유인물만 해도 400만부에 달합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민주노총이 뿌린 선거공보물이 30만부였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악법을 막아내는 투쟁은 정리해고 반대파업보다 투쟁수위가 약했습니다. 보수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공에 올라 있거나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왜 일까요? 회사와 기업이 무엇이기에 존엄을 가진 인간이자 노동자를 내쫓았을까요? 우리는 기업이나 회사를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법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인간이 진짜 인간을 탄압하고 착취하거 해고합니다. 기업은 기계를 들여놓을 것인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인가를 비용을 통해 판단합니다. 인건비가 비싸면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계를 들여놓습니다. 부려먹다 소용이 없으면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ㅇㄹ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사용자나 사장도 인간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인 이상 그는 결코 노동자에게 좋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18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철도회사에 대한 판결에서 기업도 인간임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사실 판결문 내용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판결요지를 발표하는 공보관은 철도자본에 매수당해 ‘기업이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판결문 요지를 발표했고 150여년간 그 판례는 자본주의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심의 여지없이 세뇌시켰습니다. 노동자는 임금노예이고 기업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자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를 지배하고 부리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본은 국가조차 지배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폭력기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조 이름이 희망연대 노조로 참 좋은 이름입니다. 노동자들의 연대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부는 ‘고용노동부’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 ‘연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0여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프랑스 소방관노동자들의 파업기사가 났습니다. ‘정년단축’을 위한 파업이라는 기사였죠. 저는 그 때 이거 잘못된 기사다라고 생각했죠. 정년단축이라니, 우리는 정년연장이 중요한 이슈인데. 내용인즉 소방관은 위험한 노동을 하는 탓에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60세까지 일하고 61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55세까지 일하고 56세부터 연금을 받자 이런 뜻이었죠. 우리는 왜 죽는 날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서울대 경제학과 이지순 교수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연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 분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조금 전 SNS상에 떠올랐습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울산과학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 분의 공약 중에 시급1만원과 노동자가 6년 일하면 1는 유급안식휴가를 가야 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뭐 그런 꿈같은 얘기를 하는가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5만여표밖에 받지 못했죠. 노동자가 노동자후보를 찍지 않는 게 현실이니까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10년 , 20년 일하다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 데도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 70세가 되어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처럼 실업률이 3% 내외로 낮은 나라와 10% 넘는 유럽 중 어디가 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한국도 실질실업률은 10%가 넘죠.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력 수준에서 적정실업률은 노동자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본가들과 자본의 떡고물이나 받는 보수정치인들이 관리하는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노예이지 기계의 부속품일 수바R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또 다른 투쟁을 위해 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와 모순에 대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대재벌들이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고용하고 이렇게 임금을 착취하는 지 말입니다. 예전에는 없는 사람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에 10원짜리 동전 떨어져 있으면 줍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가들은 5000만명에게 10원씩 빼앗으면 5억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원의 재산을 가진 삼성 이건희는 100조원을 가진 빌게이츠를 보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는 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공생을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같은 노동자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자동차공장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소형차량은 1분에 1대씩 마지막 라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어용인가, 민주노조인가, 아니면 힘 없는 노조, 노조가 없는가에 따라 50초, 55초, 1분, 1분 5초, 1분 10초...이렇게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본가들은 초를 다투며 이윤을 생각합니다. 노동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쟁 승리하실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2015.2.24.화.서울중앙우체국 앞, 희망연대노조 SK.LG케이블방송 노동자 투쟁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