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택 퇴출! 민주노총위원장실 철야농성 돌입!  2016. 05. 16.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열사의 염원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서비스연맹소속 민주택시 퇴출하라! 서비스연맹은 타 산별연맹에서 조합비 장기미납 등으로 제명된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승인 즉각 철회하고 이운남, 전응재열사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6. 5. 16. 14: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민주노총의 심장인 총연맹 위원장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승리를 염원하고 구속 당하며 총파업투쟁에 복무했던 택시지부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가슴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간 택시지부는 성명서. 입장, 호소문을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등에 민주택시를 민주노총에 가입시켜서는 안된다고 피맺힌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러나 서비스연맹은 2016. 4. 14. 서비스연맹 중앙위를 통하여 가입인준하였다. 당일 서비스연맹 정책실장등은 “가입의결이 아니라 논의하는 것이다. 가승인 상태다.” 라며 밀실가입인준을 자행했다. 무엇이 그리도 부끄러운가. 또한 가입과 동시에 조합비도 일정기간 면제 하기로 했다 한다. 따라서 총연맹 위원장실 철야농성투쟁은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노총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민주택시는 2006년 인천에서 월급제를 팔아먹고 사납금제를 선택하는 직권조인을 자행했다. 조합원 총회를 요구했으나 현 민주택시 대표(당시에도 대표)는 일방적 설명회로 대체했고 이에 절망한 전응재 조합원이 회사에서 분신하셨다.

현대중공업 해고자 이운남열사는 해고기간 울산 화진교통에서 장기해고에 따른 생계투쟁 중이었다. 화진교통은 민주택시에서 자주관리사업장이라 선전하는 임대경영 사업장이다. 사업주에게 월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지급하고, 민주택시가 택시노동자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택시지부 정태상조합원이 부가세경감분 부당지급과 공금횡령등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민주택시는 현재까지도 부당해고. 부당정직을 반복자행하고 있다. 정태상조합원의 부당정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민주택시조합원과 이운남열사에게 정태상과 일할 수 없다는 연판장 서명을 요구했고 이운남동지는 해고자가 해고에 동의하는 서명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민주택시는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없다.’ 라며 사직을 권고했다. 열사는 얼마 후 자결을 선택했다.

서울 고려운수는 민주택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회사라고 자랑하는 사업장이다. 택시지부 양해동분회장이 신차비등 불법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불법인 것이 드러나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민주택시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회사살리기 기금명목으로 과징금을 조합원들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결정 190명 조합원에게 월 100,000원씩 2년여에 걸쳐 거출하고 급기야는 민주택시 조합원들과 여성조합원을 동원하여 택시지부 양해동 분회장에게 집단폭행, 테러를 자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쌍방폭행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국과수의 블랙박스 복원을 통하여 민주택시 조합원들의 일방적 폭행임이 드러났다. 양해동조합원은 현재 요양 중이다.

광주 통일운수와 전주 완산교통에서는 택시지부장을 민주택시 조합원과 사측이 공동하여 집단 폭행.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해고자 농성천막 강제철거도 민주택시조합원들이 자임. 자행했다.

보도 듣도 못한 사업주 살리기 택시자본과의 연대. 공조파업과 집단적으로 경주 방폐장 입주 찬성운동 등 민주노총 조직이라고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선례는 수없이 많다.

현재도 진행 중인 민주택시의 반노동, 친자본 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은 피. 눈물의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택시지부는 민주택시가 민주노총에서 퇴출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1. 민주노총 집행부는 즉각 택시지부와의 면담을 통하여 진상을 파악하라.

2. 민주노총은 즉각 규율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서비스연맹에 민주택시 제명을 권고하라.

3. 공공운수노조에서 민주택시가 제명된 이유는 조합비 장기미납이다. 앞으로 산별노조에서 조합비 장기미납으로 제명된 조직이 타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 민주노총 조직골간을 해체할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4. 민주택시 조직갈등 문제는 다른 조직갈등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산별문제 이전에 민주노조와 어용노조를 구분 짓는 것이며 어용노조를 민주노총의 조직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는 민주노조 정신을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즉각 민주택시를 퇴출하라.

2016. 5. 16.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실에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서울지회장 정경철, 울산 조직국장 정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