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지난 3월 6일 학습지노조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되었던 글입니다. 무단으로 삭제당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글을 전면 공개합니다.

17.03.06.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http://blog.daum.net/jeiout/495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노조놀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임원 행세만 하고 있는 황창훈, 오수영 등(이하 ‘자칭 지도부)은 2014년 7월 15일, 재능교육과 유효기간 2년의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7월 이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도 더 지난 지금까지 단체협약 체결 기미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칭 지도부’는 단체협약 갱신은커녕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무색하게도 지난 2년 내내 “2014년 단체협약” 내용의 주요 부분인 수수료제도와 관련하여 합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게 반강제로 수수료제도 변경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다달이 순증 1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서 초기에는 허위입회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제했고 이제는 아예 ‘인센티브’를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개악된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제대로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칭 지도부’ 자신들조차 변경된 수수료제도를 말없이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러니 단체협약 갱신, 말 그대로 언감생심 그 자체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자칭 지도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 ‘재능교육지부’ 명의로 <창립 40주년 재능교육. 이젠, 재능 선생님들을 위해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201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불과 보름여 앞둔 “2016년 6월 말”에서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은 물론 3천여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이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교섭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는 이러한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은 채 단체협약 내용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야 교섭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문제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습지회사들의 상시적 부정영업 강요, 광복절 휴무일 수업, 구몬의 휴가제도 개악, 대교의 신제품 수수료율 40% 적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사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학습지교사의 0.1%도 접속하지 않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가물에 콩 나듯 면피성 입장 글이나 올리고 뒤늦게 반대 서명지로 변죽만 울리면서 단 하나의 사안도 저지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자칭 지도부’가 노동조합답게 제대로 된 방향설정과 리더십으로 의제를 선점하며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대신 노동조합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결과, 노동조합은 현장에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도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넋 놓고 당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오로지 가끔씩 걸려드는 해지교사 불만처리와 관련한 사안에서만 학습지회사 노무담당자들과 상대할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결국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흥신소 역할에 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나아가 겉으로는 “교섭”을 한답시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무위도식에 대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며 학습지회사 노무담당 인력의 고용보장에나 일조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놀음

 이름만 노동조합인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가 목을 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노동조합다운 실제 활동은 뒷전이고 겉치장에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학습지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바닥부터 제대로 다져나가야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작년 10월, ‘자칭 지도부’는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입후보하는 조합원이 없어서 연장공고를 했음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아예 대놓고 규약과 규정마저 위반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작년 2월, 규약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처음으로 대의원선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경기지역본부 조정연 대의원과 대교지부 김덕희 대의원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돌연 각각 대교지부장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대의원이 임기 도중에 거꾸로 집행부가 된 황당무계한 사태이자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학습지노조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천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지도부’는 작년 10월 ‘선거공고’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각각 대의원을 자진사퇴하였으므로 아예 입후보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로운 임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을 사유화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희화화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껍데기 감투로 위장한다고 해서 현재 학습지노조의 한심한 실상,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재능교육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오수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당선공고’를 보면 재능교육지부의 경우 투표율 87%, 찬성률 100%입니다. 조합원 15명 가운데 1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15명이면 지부구성 요건에 한참 미달합니다. 더욱이 선거에서 원천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본 ‘선거공고’에는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속된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부 소속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한 재능교육의 경우, 1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일 수밖에 없어 복수의 조합원이 입후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들 어떤 정당성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습지교사들의 이해와 절박한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틀만 갖추어 놓은 채 정작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자칭 지도부’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구제불능

 학습지노조에는 17개 광역시도에 있어야 하는 지역본부가 달랑 두 곳 뿐입니다. 각 학습지회사마다 조직되어야 하는 기업지부도 두 곳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그나마 있는 지역본부와 기업지부 산하에는 단 하나의 지회나 분회 조직도 없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는 더 가관입니다. 2015년 3월, “최근 스팸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오는 중이라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실명 회원 가입 후에야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자유게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지 만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자유게시판은 ‘자칭 지도부’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자칭 지도부’의 실상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글을 게시하면 무단으로 글을 삭제하고 반복하여 강제로 회원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물론 민주적인 단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만행입니다.
 이러한 ‘자칭 지도부’의 만행은 부메랑이 되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는 학습지교사는 물론 조합원들조차 찾지 않는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만 2년 동안 단 하나의 글도 올라오지 않은 지역본부, 기업지부 게시판, 전체 학습지교사의 0.1%도 안 되는 조회 수(그나마 각 사 노무담당들이 조회한 횟수를 제외하면 조회 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나마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할 수 있는 해지교사들만 글을 올리는 ‘상담실’(이마저도 1년에 딱 2건).
 하지만 학습지교사들의 고충과 무관한 ‘자칭 지도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학습지교사들이 하소연 할 곳을 찾을 수 없어 정규직 사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올해 들어 두 번 퍼 온 것이 전부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직률 0.1%,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껍데기. 바로 이것이 현재 학습지노조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이 와중에 황창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다 걸핏하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황창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창훈은 노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노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쫓아내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창훈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창훈은 2014년 12월에 이와 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줄곧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습지노조 임원 행세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황창훈은 의도적으로 관련 절차를 지연시키다 2015년 10월에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또 다시 고의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켜 올 2월에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중입니다. 황창훈은 1심 재판장이 직업이 뭐냐고 묻자 “회사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학습지교사 아니냐?”라고 묻자 “그냥 회사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건을 일으킨 2014년 당시에 이미 자진사퇴 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스스로 당당하다면 황창훈은 또 다시 교묘하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항소심 재판에 임해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진행 과정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학습지조합원 그리고 학습지교사 여러분,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어 노조놀이, 선거놀음으로 지새는 구제불능의 ‘자칭 지도부’가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을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무능력, 무기력, 불성실로 똘똘 뭉친 ‘자칭 지도부’,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자유게시판의 글을 임의로 무단삭제 하는 것은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는 ‘금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습지노조는 스스로 민주노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는 실명으로 게시한 글까지 무차별적으로 무단삭제를 반복하여 자유게시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하여 계속 무단삭제를 자행할 경우 노동사회운동 단체 전체에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 글을 각 단체 게시판에 전면 공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알립니다.

2017년 3월 6일

강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