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면 건강보험배제?

-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경찰 폭력으로 다친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놓으라니!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경찰투입과정에서 곤봉과 방패를 든 경찰에 쫓기다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져 치료를 받은 해고노동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1년 동안 수술과 입원, 정신과 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로 4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 198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22년 동안 다니던 쌍용차에서 해고되었고 다친 몸이 완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먹고살기도 어려운 판에 건강보험료까지 돌려달라니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이겠다고 한다. 이 노동자를 포함해 4명의 해고노동자에게 모두 3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작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과 경영진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회계조작을 통해 법정관리에 맡기고 300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서 발생했다. 투기자본에 쌍용자동차 매각과 기술유출 그리고 회계조작에 의한 노동자 대량해고라는 불법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는 정당방위였으며 국민의 저항권행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쌍용자동차를 시범케이스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대량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 단전단수, 식량과 의약품 반입금지, 무장헬기를 통한 최루액 살포, 용역깡패와 무장경찰을 통한 폭력적 진압으로 노동자들이 다치고 고통을 받았다. 정리해고 반대투쟁 과정에서 9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00여명이 구속되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된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은 쌍용차 파업을 진입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떠벌렸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이제 불법 정리해고에 맞선 정당한 파업투쟁에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폭행하고 짓밟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료까지 내놓으라니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겉으로는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외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밝힌다.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경찰이 이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폭행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폭력에 의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오히려 손해배상과 보상을 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다친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추가 폭력을 가하겠다는 엄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에 따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환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회사를 매각하여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공모에 의해 회계조작을 하였으며 법정관리와 불법정리해고를 자행한 자들이다. 불법기술유출문제는 해고노동자가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회계조작과 불법정리해고문제는 해고노동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환수해야 할 대상은 다치고 병든 해고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를 이 지경으로 만든 범죄공모자들이다.

적과의 전쟁에서도 부상당한 적군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다. 그런데 평생을 바쳐 일한 공장에서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가 헌법과 관련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노동3권 중 노동자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는 물론이고 헌법과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회의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런 치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건강보험료 환수조치가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용역깡패와 폭력경찰에 부당하게 폭력당해 다친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사과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고노동자에게 건강보험료 환수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규탄한다!

- 해고노동자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 박탈 반대한다!

- 해고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즉각 취소하라!

-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과하라!                                  2010.9.17.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당한 환수조치 규탄 기자회견]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