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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7. 10. 11)


차별시정제도의 온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청권한을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엊그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시행 4개월째 접어든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인 차별시정제도는 법제정 이전부터 우려해왔던 노동계의 주장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관리기업인 농협의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고발하고 비정규직법이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를 가늠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경 농협은 이미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축업무가 주 업무이던 비정규직들을 청소와 냉동실 보조업무로 부당하게 전환배치를 하였고, 급기야 차별시정 신청을 한 당사자를 지난 9월 해고통보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농협이 무리하게 도급화를 추진하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여 사실상 불법영업행위와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도급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도 결탁하여 당사자들에게 사직서를 쓰고 도급전환에 동의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했던 사실이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알 수 가 있습니다.

마침 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명이 제기한 성과상여금 차별시정 사건과 관련하여 차별이 인정된다는 첫 번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갑고 환영할 만한 판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려의 지점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 것은 고령축산물 사건과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한 당사자를 해고해버린다면 설사 차별로 인정받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대법원까지 법률쟁송이 이어질 경우 역시 상시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실익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노동조합에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차별시정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기업도 비정규직의 차별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면서 정규직화 하는 순방향으로 노무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노조에 신청권한을 주면 사건이 난무하게 되고 노사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부도덕한 처사임은 물론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한만 부여한다고 완벽하진 못할 것입니다.
차별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와 애초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면서 자행되는 기업들의 외주화 등 편법, 불법행위들을 제도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실질적 차별시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의 문제가 이 사회 양극화의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와 애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사후 조치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은 당연하게도 이미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정하고 모순되어 있는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과 온전한 권리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근거있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에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일 기업 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 연맹은 사회의제화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향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사와 기자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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