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노동행정, 이랜드 사태 키워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노동부 아마추어식 중재 능력 도마 위에]

20일 이랜드 사태가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종결된 가운데 노동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리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노동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행정의 사령관 격인 이상수 장관이 노사 교섭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 계산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뉴코아 사측이 비정규 계약직들에게 '0개월' 및 1일 또는 1주일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정' 명령만 내렸었다.

사측의 행태를 사실상 '수수방관' 하던 노동부는 이랜드 노조가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홈에버 상암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합세해 '판'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랜드 사태로 인해 법의 부작용만 집중 부각되면서 법개정 논의마저 불거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셈이다.

이 장관이 "회사가 비정규직법 취지를 무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대처한 것은 옳지 않다"고 수차례 사측을 비판했고, 노동부 관련 간부들도 적극적인 중재작업에 나섰다. 특히 이 장관은 홈에버와 뉴코아 사장을 직접 만나 노사교섭을 중재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중재 과정에서 오간 말을 노사 당사자 교섭에 앞서 성급하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의 미숙한 부분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0일에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16일에는 라디오방송에서 사측 양보안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랜드 노사 모두 "이 장관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너무 앞서가고 있다"며 비판했고,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에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방침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노조가 양보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지만 별반 무소득 이었다. 도리어 노조에서 "이 장관이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면서 사측이 더 후퇴해 버렸다"는 비난만 받았다.

결국 노동부는 노조원 연행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법·질서는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다"고 노조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불법점거를 용인하면서 교섭을 붙일 때는 언제고, 상황전개가 뜻대로 안되자 사측에 대한 비판은 없이 노조만을 탓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동부의 모 인사는 "비정규직법 정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 너무 집착해 일선 감독관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이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도 많은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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