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주의자들의 자유민주주의 타령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위반하는 자들

“사설 :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혼란 온다는 궤변”(조선일보), “사설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이유가 뭔가”(동아일보)하면서 드디어 친일친미, 극우주의자들 조선과 동아일보가 게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이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그냥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개인민주주의 등 얼마든지 자신의 철학과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체제에 따라 달리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체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헌법 어디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화국(共和國)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경쟁과 효율만이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정신을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런데 특정한 자들의 생각을 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제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를 내세운 폭력이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마치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으로 가르치면 가치의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8월 취업자 49만 명 늘어”(매일경제, 서울신문, 파이낸셜, 국민일보, 한겨레)났다고 발표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만 보면 “고용시장 모처럼 훈풍”(세계일보)이라 할 수 있다. “8월 취업자 49만명 증가 박재완 "빅서프라이즈"(한국경제, 중앙일보, 머니투데이)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문제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많다. “제조업 일자리는 20개월만에 줄어”(서울경제), “50대 이상 취업자 늘고 30대는 오히려 줄어”(경향신문)들었다. “취업 꽉 막힌 20대…집값에 깔린 30대…노후 대책없는 50대”(매일경제), 그림자 아빠 40대 月 189시간 근무… 집은 여관? 생과부 엄마”(동아일보),“생계 짊어진 중장년 ‘야간 알바’ 내몰려”(한겨레) 중장년 나아가 노년의 삶은 정말 처참해져 간다. 따라서 “[사설]큰 폭의 고용증가세 유지가 과제”(서울경제)라는 주장은 도표만 그리면서 거시경제만 들여다보는 책상머리 주장일 뿐이다.

“기존 직원 양보 못 끌어내 결국 초임만 깎아 얼치기 정책 결국 3년만에 없었던 일로” 한 데 대해 “[시론] 화려한 실패, 잡셰어링”(중앙일보)이라 결론 내렸다. 신입직원 초임 깎아 잡세어링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건 노동법 위반이자 들어오지도 않은 직원 월급을 깎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어쩌면 치사한 일이다. 일을 나누는 것은 시간을 나누어야 하고 이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 깎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본의 과도한 이윤(주주 고배당)을 추가고용의 임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세워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일자리 나누고, 소외계층 돕고 ... ‘사회적 기업’ 전성시대”(중앙일보)는 순수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들여다 놓고 보면 재벌들이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불법비자금이나 만드는 사회적 지탄을 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선전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데 이용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도 상당수가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일반 기업의 사용자들과 다르지 않아 ‘사회적’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협동조합적 경영이거나 공공기업이 아니고서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것은 현실 자본주의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재벌-노조 등 힘센 私益집단 제한해야”(동아일보)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노조를 동등하게 놓는 것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술수에 해당한다. 신자유주의 공세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제 완전한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권과 재벌은 노조를 마음대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요리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노조를 더 약화시키거나 문 닫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시론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 전력공급 확충, 원전이 현실적 방안”(조선일보)이라는 주장은 현재의 에너지공급원이나 소비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주장일 수도 있다. 그런데 후쿠시만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그런 재앙조차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대재앙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전력현실을 인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대체에어지 갸발과 전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개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 :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경고한 IMF"(매일경제)라? 도대체 아이엠에프가 아직도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국제금융투기자본의 대행자 역할을 해 온 아이엠에프는 더 이상 경재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 중단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약소국가에 개입해 그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민영화 내지 해외매각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이엠에프다. 그런데 다시 이런 경고를 하면서 또 먹이사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드고 볼 일이 아니다.

2011.9.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