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맞선 지난 1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 동안 논평 52회, 기자회견(직접 또는 지원 참석)36회, 토론‧간담회 22회, 집회‧홍보 77회, 검찰 고발‧법적 대응 8회, 교육 4회, 운영위 13회, 기타활동 4회 등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한 달 한 번 꼴로 진행해 온 김 앤 장 집회는 159차에 이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년 전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문제를 파헤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항상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단죄 없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데 대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작년 11월부터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투감센터는 외환은행 문제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투기자본에 고통 받고 있는 금융피해자들과 금융소비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고 그들과 함께 했다. 지난 1년간도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유선테이블방송C&M, 쌍용자동차, 글로벌이콴트, 흥국생명, 태광산업, SC제일은행, LIG건설, 발레오공조코리아, 주연테크, 하이닉스 반도체, KT 계열사인 KTis와 KTes, 농협 전산망 사고 등 많은 사업장과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 폭로하고 대응했다. 연대단위들과 함께 G20대응과 FTA반대투쟁도 함께 했다.

그 중에서도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사건, 주연테크 사기죄, 주가조작공범 김 앤 장 고발, LIG건설 CP사기 관련하여 검찰고발 등 법적 대응을 주요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직 회전문 인사풀로 작용하고 있는 김 앤 장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대법관, 장관, 금융위원 임명이 거론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반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회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투감센터는 활기를 되찾았다. 이제 론스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금융당국을 압박해야 할 차례다.

이제 7년의 성과를 토대로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단죄를 내릴 때가 됐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진행한 해외 투기자본에 국책은행 매각, 민영화, 금융감독 부재는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한국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문제는 부실한 사채시장을 은행으로 승격시킨 뒤 금융감독은커녕 감독기관과 한통속이 되어 썩어버린 금융부패몰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융공공성을 향한 새로운 8년차 활동을 기대해 본다. 7년차 자료집에 담긴 투기자본감시운동의 열정을 모두 함께 공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