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7월 4주차)

○[단독] 설명 한 줄 없는데..투표하라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721181235005

• 우수 제안 투표 시작했지만 허점 가득, 제안 클릭해도 구체적 내용 알 수 없어

• 실명제 강조하더니 비로그인 투표 가능, 대통령실 "기술적으로 준비 끝나간다"

○차별 우려에도..'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군불 지피는 대통령실/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220720165503945

• 윤 대통령,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관한 온라인 찬반 투표 지시

•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대기업과 ‘민노총’이 결탁해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라고 주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상인들, 우려의 목소리/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721180007636

•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 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 포함

• 의무휴업 폐지는 소상공인 말살 정책... 상인들도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중단하라"/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721091801284

• 유초중등교육에 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개 반발

• 차등 없는 배움, 무상교육, 노후학교 정비를 위한 예산을 사학재단에 퍼주겠다는 윤 정부

○회사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0'..금수저 대물림 논란/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220722050542123

• [윤석열 정부]부모회사 지분 물려줄 때 감세 특례 확대

• 대대손손 지분 승계시 상속세 납부 미뤄줘, 내년엔 상속세 전면 개편 추진

○[2022세제개편]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8847

• 정부, 법인세 누진체계 더 약화시키겠다, 입증된 적 없는 낙수효과이론 차용

• KDI보고서, 투자‧고용효과 있어도 경영진 사익추구에 효과 떨어져

•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법인세 인하, 투자‧고용확대는 허구”

○사상 초유 '총경회의'에 '복종 의무 위반' 진압 나선 경찰청..'이중잣대' '직권남용' 논란/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724155809539

•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차서장 회의'에 대기발령, 참석자 감찰 등 징계카드 꺼내든 정부

• 대통령실 "부적절한 행위" 국민의힘 "복무규정 위반"에 현장 경찰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 'MB 사면' 묻자 "미래지향적 가야..국민정서도 고려"

https://news.v.daum.net/v/20220722093002653

• MB사면 묻자 알쏭달쏭 대답하는 윤 “국민 정서 신중히 감안하지만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 치중하는 판단"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 MB사면 가능성에 무게 둔 발언으로 풀이

○[단독]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또 ‘부실 검증’?/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05828

• 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된 박모 행정관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 겸직

• 공무원 겸직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