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8월 4주차)

○당정, 확장재정 중단 선언.. 내년 예산 올해보다 대폭 축소키로/오마이뉴스

https://bit.ly/3KiKbQB

• 윤 정부, 국민의 힘 내년도 예산안 규모 금년 대비 대폭 축소

• '재정건전성' 지키겠다며 불필요한 지출 내역 대거 삭감 강조... 구체적 내용은 이후 발표 

• 청년 지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완화 등 약속했으나 예산은 축소하는데 지원은 늘리겠다는 빈수레 약속

○"역사의식 있나"..국방부, 日해상자위대 '해군'으로 표시/이데일리

https://bit.ly/3KgJ1VW

• 한국 국방부 16일 한.미.일 3국 해군 연합 훈련 '퍼시픽 드래곤' 보도자료에 일본 해상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해군'으로, 해상자위대 간부를 '대령'으로 대우

• 미국도 일본도 '해상자위대'로 표기했는데... 논란되자 뒤늦게 수정

• 전범국 일본의 과거 지워주는데 한국 국방부가 앞장서... 윤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석 적극 검토 중

○참여연대·민변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 취지 무력화..위헌·위법"/뉴스1

https://bit.ly/3AIKRM3

• 참여연대, 민변 법무부의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 위헌.위법이라고 강력 규탄

• 비대한 검찰권 폐해 줄이는 입법 취지 법무부장관 시행령으로 뒤집어...결국 국민 기본권 침해할 것

○“코로나19가 독감이라고? ‘각자도생’ 방역 정당화”/청년의사

https://bit.ly/3TepTMs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장 "코로나는 독감과 마찬가지" 각자도생 강조

• 보건의료단체연합 "코로나19는 독감 아니다. 확진자, 사망자 줄일 책임 기피하는 정부" 비판

• 시민들 격리, 진단, 치료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해... "윤 정부 유행 억제책 내놓은 바 없다"

○'문재인케어' 수술대 올린 윤석열 정부..건보 살리려 국민 부담 늘리나/한겨레

https://bit.ly/3dTHlWj

• 윤 정부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지출 검토해 10월 개편안 마련 예정

• 국민 부담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노력 후퇴, 비급여 항목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예상

• 한국 건강보험 보장률은 20년 기준 65.3% ...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