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12월 4주차)

○법인세 논의 ‘졸속’, 실세 지역구 ‘실속’/경향신문

https://bit.ly/3WmAoOM

• 24일 총지출 638조 23년 예산안 의결, 2014년 이후 최악의 지연 처리, 졸속 예산

• 법인세 등 주요법안 논의는 부족, 정치인 지역구 관련 예산은 증액

○ 약자와 약자가 만나면 '불법'이 되는가/미디어오늘

https://bit.ly/3Gjpi7N

• 재난과 파업이 같다는 윤석열 식 래퍼토리, 기업의 노동적대 욕망 그대로 투영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노동조합 책임이라는 기묘한 주장, 노동권이 특권이라는 갈라치기 전략 일삼아

○ 이정식 노동장관, "노조 부패 척결" 尹에 맞장구/노컷뉴스

https://bit.ly/3hP36cf

• 노조부패가 한국3대 부패라는 윤석열 억지에 맞장구치기 바쁜 이정식 노동부장관 

• 매년 결산 결과, 운영 상황 공표 법안 이미 있는데도 "노조 재정 불투명, 자기통제 못한다" 주장해

○ [노사정·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얼굴 드러낸 ‘노동 혐오’ 노사정 ‘격랑’ 속으로/매일노동뉴스

https://bit.ly/3FQMEQJ

• 노사정 관계 격랑에 빠진 2022년...잘못하고도 고칠 줄 모르는 윤석열 정부 노동관

•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으로부터 시작된 노조법 개정 촉구 열망 '노조혐오' '노동배제'로 무시

•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등 노동개악으로 일관 

○ '주61시간 일하고 뇌출혈'... 경제부총리는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오마이뉴스

https://bit.ly/3VpxreU

• 주 60시간 이상 과로사 1년 500명 넘는 한국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추진하는 윤 정부

• 노동자가 바라는 건 무한노동의 자유 아닌 '실질임금 인상'과 '여유있는 삶'

○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CBS노컷뉴스

https://bit.ly/3Vpxs2s

• 문재인케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위기라더니...코로나19 정부예산 건보에 떠넘겨 온 윤 정부

• 감염병은 국가예산 부담이 현행법... 정부가 불법으로 건보 재정 써 놓고 국민 때문에 재정 악화됐다고 주장

○ ‘국민통합’ 꺼내든 정치인 사면…이번에도 국민 공감대는 없다/한겨레

https://bit.ly/3GjpjbR

• 윤석열 연말 특별사면권으로 이명박 사면·복권 예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물 명단 올라

• 국민 통합 위해 우리 편 사면해야 한다고 목청 돋우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 증폭...명분도 원칙도 없는 사면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