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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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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7. 18)

‘노동부’에서‘사용부’로 간판 바꿔 단
이상수 노동부장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갈之자 행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려하고 있다.

이상수장관은 오늘 오후 2시경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노사교섭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부가 더 이상 교섭을 주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발언으로 보면 마치 노동부가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교섭을 주선한 것처럼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난 11일 이장관이 주선하였던 교섭의 앞뒤 상황은 말 그대로 ‘쑈’였다. 중재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마치 노조가 농성을 풀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추켜세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전혀 다른 현실로 나타나자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장관은 이제까지 회사 측이 많은 양보를 하였으나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교섭이 진전없는 것으로 말하면서 이제 노조 측이 양보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노동부장관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정작 본인은 왜 모를까? 이미 ‘노동부’를 포기하고 ‘사용부’로 간판을 바꿔 단 이상수장관의 비상식적인 행보가 고용안정으로 외치며 몇날며칠 밤낮을 지세우며 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발표를 하였듯이 노조 측의 요구내용에는 이미 노사 간의 집단적 합의서인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요구도 들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가자고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회사 측은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공평성을 포기한 장관의 망언으로 우린 규정한다.

또한, 교섭이 결렬되어 단절된 것도 아니고 노사 모두가 사태를 해결하고자 어렵게 교섭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부장관이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을 유발시킬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린 주장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노사 당사자들이 인내를 갖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사태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법 시행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려하고 경고했던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이후에도 역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마져도 제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가 앞장서서 공권력 투입운운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앞뒤가 뒤바뀐 코메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냉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공권력 투입이나 또 다른 강제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격한다면 즉각적인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근거한 상식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면 당 연맹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전면적인 제도개혁 투쟁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노동부장관은 망언을 철회하고,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즉각 착수하라!

* 문의 :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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