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9월 1주차)

○[규제 OUT] 尹정부, 규제혁신 삼각편대 완성…'덩어리 규제' 덜어낸다/뉴스핌

https://bit.ly/3Rdzjq6

•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혁신 자문단 위촉, 규제 해체 작업 본격화

• 한이헌·조원동·서남수 등 전직 관료 자문단 포진

• 규제혁신전략회의·규제혁신추진단·규제심판부 삼각편대 구성으로 재계 요구 받아쓰기 충실히 이행하겠다

○‘감세’했는데 내년 수입 72조원 증가?...윤석열 예산안 속 눈속임/민중의소리

https://bit.ly/3RyeOnw

• 23년 총 재정수입 72조원 증대될 거라 밝힌 정부... 실제 증대규모는 그 절반도 못 돼

• 부자 감세하면서 수입은 늘어난다는 눈속임 발표, 거짓말로 국민 호도하는 것

• 줄었다는 국가채무는 오히려 소폭 증대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2023예산안]/경향신문

https://bit.ly/3RdFBpx

• 23년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처음 삭감

•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지원금 대폭 삭감하면서 선택과 집중 말하는 노동부...또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쏠려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 없앤 정부.. 우려스러운 이유/오마이뉴스

https://bit.ly/3Rwb0TX

• 23년 예산안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개 축소...노인 일자리 악화일로

• 빈곤율 감소, 건강 호전 등 노인 일자리 긍정 효과 만든 건 공공형 일자리...이마저도 민간에 맡기나

○교육부 예산 100조... 국정과제 '유보통합'은 0원/오마이뉴스

https://bit.ly/3RyhrGf

• 23년 교육부 예산안 100조, 내년 추경과 정산이 적으면 교부금은 실상 '감소'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이 핵심...격차해소보다 인력공급에 치우쳐

• 국정과제였던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예산은 0원...과제 추진 의지 없어

○尹 정부, '원전 비중' 대폭 확대.."발전 비중 역행" 반발/KBS

https://bit.ly/3q7E0FO

• 윤 정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줄이겠다

• 닥쳐온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쓰자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 국내 기업 경쟁력 잃을 것

○외환은행 매각 길목마다 추경호, "파산 막아" 두둔한 한덕수..론스타 20년 질긴 인연들/경향신문

https://bit.ly/3q7DYha

• 외국 투기회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매각 실무 맡은 이는 바로 추경호 부총리,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 론스타에 3천억원 배상하게 생겼는데 파산 막았다 두둔한 정부 요인들이 이번 사태의 주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