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9월 3주차)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무력화? 발표 늦춰지는 개정안 속사정은[노동:판]/노컷뉴스

https://bit.ly/3U4Z0e5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대표 책임 피하려고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요구하는 대기업, 중대재해법 목표에 역행하는데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인증제 요구가 주 핵심

• 노동계는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 위해 규제, 정비 강화 요구, 시행령에만 매몰되는 정부 비판

○"회사 갑질 신고했더니, 노동부 감독관이 다시 갑질"/프레시안

https://bit.ly/3DnVvJU

• 노동법 위반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청원제, "고용노동부 직무유기"로 유명무실

• 청원해도 감독 않고 늑장 대응, 근로감독관의 갑질...노동자 두 배로 멍들어

○돌고 돌아 '기재부 출신' 복지장관..조규홍 후보자 과제는?/노컷뉴스

https://bit.ly/3d7kir3

• 윤 대통령 또 기재부 출신 인사 발탁... 조규홍 복지부 1차관 복지장관 후보 지정

• 검사, 기재부 출신으로 도배된 정부, 조직 굴려야 한다며 궁색한 변명

•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는 내팽개치고 연금 개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줄이기 등 긴축재정 박차가할 듯

○한동훈의 법무부 '고무줄' 입법예고..법령 40%만 규정 지켰다/한겨레

https://bit.ly/3By3fb2

• 한동훈 취임 후 입법예고 15개 법령, '40일 이상 예고 기간 규정' 준수한 법령 사실상 4건

• 정책 유·불리 따져 입법예고 기간에 ‘고무줄 잣대’ 적용... 국민 의견 반영하라는 예고 취지와 정면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