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9월 2주차)

○[스트레이트] 국회와는 헤어질 결심?..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 논란/MBC

https://bit.ly/3QgKFrW

• 법무부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이 장관 직속 기구로 옮겨가

•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을 시행령 꼼수로 신설, 윤석열 법치의 실체

• 인사 검증 핵심 실무 담당자는 모두 윤석열 사단 출신, 인사 검증하겠다며 정보 악용 우려돼

○시가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해제되나/경향신문

https://bit.ly/3BgzvPT

• 윤 정부,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금지조치 해제 방안 검토 중

• 대출 규제 풀어 부동산 수요 살리겠다고 가계부채 악화 처방 내놔

○정부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정리..민간 경합사업 이양"/뉴스1

https://bit.ly/3ARpIOA

• 긴축재정하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하겠다는 정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다" 거듭 주장

• 양질의 일자리 감축..실질적·변형된 민영화 피할 수 없어

○[단독]기재부, 연금 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장관 자율기구 첫 사례/이데일리

https://bit.ly/3KPMOdi

• 윤 정부 도입한 '장관 자율기구제' 첫 사례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 

• 장관 재량 풀어주는 기구 시동, 연금 손보겠다는 윤석열 뜻 추진할 듯

○"교육과정 개정 국민의견 수렴하겠다"더니../서울신문

https://bit.ly/3KNERF9

•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더니 보수진영 문제 제기에 즉각 보완 발표한 교육부

• '자유' '남침' 표현 빠졌다고 연구진 다시 구성 주장하는 국민의힘

• 박근혜 시절 국정 교과서 사태 '역사 논란' 재현 가능성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