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복지수당 차별 해소! 

정부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

 

-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건비 예산도 이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물가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6%대의 물가인상율보다 낮게 내년도 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율 5%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 명절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우개선 등 해법을 이제는 뭐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듯이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당국에 2023년 공무직인건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문가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수당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님은 학교에서 온갖 차별과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려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는 외면한채 자기만의 민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 하반기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