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12-1 준비위 회의 결과 보고]

일시 : 2012년 3월 19일(월) 오후4시

장소 : 민주노총 대구본부 중회의실

참석 : 양주석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최원철 수석부위원장, 이규운 달서지부장, 오운균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송재성 사무국장, 백웅기 조직부장, 이상훈 서경인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이광춘 수석부원장, 정재철 기획국장, 이수복 안산지회장외 조합원1,백은욱, 이미영 조직국장

보고사항

1. 단위노조보고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	3/28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준비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	3/15 2.2 와 기본협약서 체결
서경인대리운전노동조합	일상활동

2.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12-3차 TF회의 보고

일시 : 2012년 3월 12일(월) 오후4시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참석 : 양주석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최원철 수석부위원장, 이규운 달서지부장, 오운균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송재성 사무국장, 백웅기 조직부장, 이상훈 서경인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단위노조 보고

● 대구대리

- 2월 9일 경찰수사 종결(3억2천 업무상횡령에 불구속기소)

- 법원의 불구속기소와 함께 횡령금액을 대리노조와 협의하여 대리기사들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방안마련하라는 권고에 사측수용 교섭 예정이며 3월13일 사측과 접촉예정

- 고민 :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을 사측이 일정부분 수용한다 할때 법적투쟁을 종결해야 되는지? 토론 필요

● 대전대리

- 3월 7일 22업체와 상견례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교섭키로 함.

- 공정위 제소(부당해고, 관리비횡령, 요금담합, 보험료횡령 등..)

● 서경인

- 대리기사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생계유지가 되다보니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슴

- 투쟁에 앞서 조직확대 필요하며 교육도 병행해서 의식화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결정사항

-서경인대리운전에서 의견제출한 규약에 대해 2가지만 검토요청

1. 7조(조합원자격) 지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원장의 결제를 득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것과

2. 기본체계에서 연맹의 지역본부체계와 같은 권역별 본부를 두는것을 차기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임원구성: 위원장 : 최원철 / 수석부위원장 : 오운균 / 사무처장 : 송재성 / 회계감사 : 이규윤

- 출범시기는 4월2일로 맞췄으면 좋겠고 출범에 앞서 선관위구성하여 선거일정 진행 필요하며, 출범은 대전에서 최대한 조직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

-T/F팀 해산 및 전국대리운전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현 구성원으로 진행키로 결의

-차기회의: 3월 19일(월) 16시 대구대리노조사무실(대구 교육에 맞춰)

3. 특고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3월 13일(화) 오후1시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참석 : 양용민 퀵위원장외 1명, 이상훈 대리운전 위원장, 유득규, 오수영 학습지 재능지부 윤영삼(공공운수노조 부설 정책연구원장, 부경대교수), 윤애림(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김성혁(통합진보당 연구실장), 정진우(진보신당 비정규실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담당 부위원장), 이경옥 사무처장, 이성종 정책실장, 백은욱 조직국장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음을 보고.

○ 논의안건 결과

안건1) 규약 심의의 건

제7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 호는 삭제된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해당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결정사항 ) 전차회의에 제안된 “...해당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자격이 득하는 것으로 결정됨.

제9조(지부) 지부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부를 둔다. 단 지부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부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구역(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은 과도적으로 특성조직에 대해 본부지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삭제

결정사항)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하기로 결정 (제출의견중 “ 민주노총 편제를 기준으로 한다 - 서울, 경기, ....제주 단, 서경인 지역노조, 대구지역노조, 대전지역노조는 기본지부로 두고 점진적으로 16개 지부로 나눈다” 는 제안은 토론 후 폐기되는 것으로 결정됨.

안건2) 일정 진행의 건

1)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건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확정

결정사항

1) 임원후보 추천 : 위원장 최원철, 수석부위원장 오운균, 부위원장 정재철, 부위원장 이수복, 송재성 사무처장, 이규운 회계감사 ( 추천인원 외에 추후 회계감사 1인을 추천한다)

2) 임원선거및 규약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수반되는 선관위를 지역별로 2인 선임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3) 201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창립총회(4월 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16시)에 제출하여 확정하고, 규약및 지부규정은 노무사에 법적 검토를 요청한다.

3)진행일정

시기	활동	내용
12/29일(목)	TF팀 1차회의(대전)	초벌 논의
1/12일(목)	TF팀 2차회의(대구)
3/12일(월)	TF팀 3차회의(대전)	준비위원회 출범 준비 및 총회에 대한 논의
3/19일(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	각 지역별 대표자 및 핵심간부
	각 단위별 대의원대회(또는 총회)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시기는 각 노조별로 진행한다.
	준비위 2차회의	출범 준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출범	수련회를 겸해서 진행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자 결의대회	법제도 개선 요구안 공표 투쟁 선포식
	투쟁위원회 구성하고 상시적 활동	법제도 개선 투쟁 지속

4) 차기회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