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구속을 촉구하겠나?

11년 전 흥국생명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은 기업은 지금은 긴박하지 않으나 미래에 올지도 모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노동자 정리해고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다.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을 미래의 점을 치는 점집이라고 규탄한다. 흥국생명이 시행한 정리해고 내용대로 대법원이 받아 판결했다.

예전엔 ‘징계해고’만 있었는데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도입됐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미래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올 초 정부 발표대로 저성과 ‘일반해고’를 발표한 데 이어 이제 ‘자유해고’가 발표될 지도 모른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 대뿐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을 텐데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는다. 사실 지능범죄는 배임횡령사기가 지능 범죄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자가 구속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 만 분의 1인 수백만원만 훔쳐도 구속되는 것이 법인데 재벌 봐주기는 극에 달했다. 법정의는 완전히 붕괴했다.

여기 노동자를 착취한 약탈재벌이 있다. 정리해고 판결에서 보듯이 대법원과 재벌은 한통속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재벌을 구속하라는 탄원서가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나 사법정의, 사회정의를 위해 대법원을 향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오죽하면 구속을 촉구하겠나? 대법원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이호진을 즉각 구속하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구속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6.3.9.목, 흥국생명 본사 앞,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