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잉이 아니라 재벌경제 과잉이다!

<조선일보> “뻥 뚫린 인천항, 그 많은 '靑 낙하산 인사들'은 허수아비인가”사설에서 ‘중국 화물선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온 중국인 선원이 26일 새벽 인천항 부두 보안 울타리에 사다리를 대놓고 뛰어넘어 사라졌다’며, ‘청와대 경호실 출신들이 공항과 항구를 이렇게 엉망으로 지키고 있다면 청와대라고 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심할 수 없으니 정부는 이참에 청와대 보안 시스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였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없어 질 것인가?

<동아일보> “주거비 20% 급등해도 국토부 장관 “이상 없다” 할 텐가“ 사설에서 해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한 저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월세 전환 이율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을 주장한다. 그러나 항상 근본적인 진단은 비켜간다. 주택소유구조 문제에 대해선 눈을 감고, 주거정책인 아닌 부동산 투자(투기)를 중심으로 한 소유정책 나아가 경기활성화 정책에 머물러 있다.

<한국경제신문> “마지막까지 온갖 추한 모습 다 보여주는 19대 국회” 사설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시작해서, 필리버스터까지 19대 국회는 온갖 위선적 민주주의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에 따른 민주주의 절차를 무슨 천박한 놀음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천박하다. 그럼 ‘독재놀음’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가? 국회는 의견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국회의원 입을 통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그게 민주주의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침을 튀겨가며 논쟁하는 곳이고 기게 민주주의 전당이다. 청와대 지침이나 당론에 따라 거수기 노릇하는 게 국회가 아니다. 그런 놀음을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한국경제신문> “정치 과잉에 경제 질식 상태, 결국 시장의 복수 부를 것”사설에서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2월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3으로 2009년 3월 이후 6년1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며, ‘정작 노동개혁 법안이나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누더기가 됐으며 서비스산업 활성화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고, 의료민영화는 물 건너갔고 교육 정책도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정치 과잉이 아니라 정치실종의 결과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재벌대기업과 수출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는 실종되고 재벌경제 과잉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다. 거기에 대외적 요인이 덮쳤다.

<매일경제신문> “가계소득 증가율 6년來 최저, 소득분배구조 보완해야” 사설에서 ‘`가계소득 감소→소비 부진→기업 생산 위축→경제 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생산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가계소득 증대가 첫 번째 고리’라면서, ‘ 양질의 일자리가 최선의 방책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인 소득분배 구조 개혁도 시급’한 데 ‘20년 전 80% 수준에서 50%로 떨어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한 가계소득 증가율 개선, 소득 불균형 보완을 위한 세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라고만 말할 뿐 대안 제시는 없다.

가계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세재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말하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시삭에서 현실은 문제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그들의 곳간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계급적 문제다. 권력의 문제다. 그래서 그냥 걱정하는 척만 한다.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2.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