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 해법 부재

<조선일보>는 “私교육비 3년 연속 늘어났다면 정책 실패 아닌가”사설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2014년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한 이후 중·고교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

교육부장관이 장기적으로 수학 과목까지 절대평가 도입검토는 대학 입시부터 손대는 역대 장관들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행교육제도 내에서 해법을 찾거나 그 선에 비판하는 데 머물고 있다. 공교육체제 붕괴, 사회적 학력차별과 임금격차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도 “선행학습 규제로는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제동 못 건다”는 사설에서 ‘교사가 스스로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역시 공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내에서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개선에 국한하고 있다. 무상교육, 인성교육 등까지 나아가지 못한 논쟁이다.

<동아일보>는 “美中 사드 철회-평화협정 빅딜설… 한국의 전략은 뭔가” 사설에서 ‘평화협정은 북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북-미 수교 등과 연동돼 있어 한국으로선 북핵 해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평화협정을 주장하자 미국이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20년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 이행이 문제다” 사설에서 ‘한국과 미국도 중국이 제기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핵 포기 없이는 대화 없다는 기존의 입장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한 발짝도 못 나갔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협상하는 데 있어 고정된 안이란 없다. 변화하는 정세에 밪춰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는 남북의 주체적 결정이 최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4대 강대국 사이의 협상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원한사회`로 치닫는 한국 갈등 치유 시급하다”는 사설에서 고려대 산업협력단이 작성한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빈부 격차에 따른 것이며,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기 위한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는데 옳은 지적’이라면서 ‘다만 반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반정규직` 형태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제안은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부격차가 가장 큰 갈등요인이라면 소득보전이나 일자리다. 최저임금 1만원이나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해법이 있는가? 구조개혁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지금 그런 한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에 눈을 감았거나 경제현상에 무지한 탓이다.

<매일경제>는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 허구성 드러낸 영화 `귀향`”사설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이 미진했던 영향’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영화 `귀향`의 인기가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에 대한 반감과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을 반영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사진을 빼고, 5.16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친일적 역사왜곡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일본 탓만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야합을 했는데 일본 정부만 문제라는 문화일보의 편향과 비뚤어진 얄팍한 애국심이 부끄러울 뿐이다.

(2016.2.27.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